기존 보조금 20∼40% 삭감

올 4월부터 시행되는 태양광 에너지 보조금 축소 정책에 독일 태양열 에너지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새로운 태양광 시설 시공 시 기존의 보조금을 20∼40%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업계는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자 협회는 이번 법은 로비스트들의 의도대로 정부가 축소 법안을 만들었으며 정부의 주장대로 태양광 발전이 급격히 설치돼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유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으로 약 1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확대한 지자체는 정책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앞으로 태양광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이 법안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태양열보조금은 1 킬로와트 당 2센트 혹은 1년에 70 유로를 소비자에게 지원한다. 반면 태양전기는 소비의 4% 정도 밖에 안 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채재용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