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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 94명·전과 123명…느슨한 후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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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미필 민주 36명, 새누리 15명
10년만에 면제 '장기대기'도 7명
전과도 재야 출신 많은 野가 절반
22일 4·11 총선 후보 등록을 끝낸 630명 중 여성(48명)을 빼고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출마자는 94명(16.7%)으로 나타났다. 2008년 18대 총선 후보 등록 첫날 군미필자 비율(16.2%)보다 높은 수치다.

정당별로는 민주통합당이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소속 25명, 새누리당 15명, 통합진보당 4명, 자유선진당 2명 등의 순이었다. 민주당은 ‘486’세대 중심으로 17명이 과거 민주화운동 등을 하다 수형생활을 하는 바람에 군대를 안가면서 특히 비율이 높았다. 강기정, 백원우, 최재성 의원과 이해찬, 유인태, 유기홍, 정청래 전 의원 등이 국가보안법 등으로 감옥살이를 했다. 심재권(서울 강동을), 정범구(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후보는 각각 ‘고령’과 ‘고도근시’를 이유로 군 면제를 받았다.

면제자 중에서는 1965년 첫 징병검사를 받은 뒤 10년만인 1975년에 소집면제를 받은 새누리당 이한구(대구 수성갑) 의원 처럼 ‘장기대기’ 사유가 눈에 많이 띄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장기대기는 보충역(방위) 판정을 받았으나 정원 문제 등의 이유로 징집이 안되다가 나이가 차 면제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정균환(서울 송파병) 후보 등 7명이 해당됐다.

나머지 면제자는 ‘만성 중이염’과 ‘간염’, ‘디스크’ 등 질병이 대다수 사유였다. 하지만 고의 입영연기 등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가 짙은 후보도 일부 있었다.

전과기록은 첫날 등록한 630명 중 123명(19.5%)이 갖고 있었다. 각 당이 도덕성 심사를 강화해 비리전력자를 사전에 탈락시켰던 18대 총선때(13.7%) 보다 6% 포인트 가량 상승한 것이다. 이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약속한 ‘국민 눈높이 공천’ 대신 입맛에 맞는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도덕성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제19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2일 서울 종로구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이 후보 등록 접수 채비를 갖추고 있다.
김범준 기자
전과기록에서도 야권연대를 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비율이 50%로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과거 재야 운동권과 노동활동 등을 하다 국가보안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동법 관련 위반 전력자가 많았던 탓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 출신인 통합진보당 문성현(경남 창원갑) 후보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 이부영(서울 강동갑) 후보가 5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 고양덕양갑에 출마한 통합진보당 심상정 공동대표도 노동운동을 하다 폭력행위로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 과실치사나 뇌물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불미스러운 죄를 지은 후보나 사기를 저지른 파렴치범도 일부 목격돼 유권자의 주의깊은 판단이 요구된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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