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날까지 SNS 선거운동 OK
선거 당일도 투표 권유 인증샷 OK

19대 총선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제재가 대거 완화된 후 치러지는 첫 선거다. 지난 2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선거운동기간(3월29일∼4월10일) 전 선거운동이 금지됐고 선거운동정보표시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선 선거 당일(11일)만 제외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다. 포털사이트나 개인·단체의 홈페이지, 블로그, 이메일은 물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 카카오톡과 마이피플 등 모바일메신저가 이에 포함된다. 선거 당일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드러낼 순 없지만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가령 선거 당일 ‘○○○ 후보를 뽑아달라’는 트윗 전송은 불법이지만 투표를 권유하며 인증샷은 가능하단 얘기다. 또한 모바일메신저는 문자메시지와는 달리 전자우편으로 분류돼 로고송이나 사진 등 음성, 화상, 동영상류의 정보도 주고받을 수 있다.

선거운동정보 표시도 대량 전자우편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규제가 완화된 만큼 인터넷상의 비방이나 흑색선전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금품 등 대가를 제공하고 인터넷에 특정 게시물을 올리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게 할 경우 대가를 제공한 사람은 매수죄로 처벌받고 대가를 받은 사람은 받은 대가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방이나 흑색선전 등에 대한 선관위의 삭제요청에 불응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2회 이상 불응 시에는 형사처벌된다. 재외국민도 헌정 사상 처음으로 158개 대사관 및 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

김예진 기자 1 4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322022629 이정희, 비판 여론에 모르쇠… "선거 망칠라" 갑갑한 민주 20120322180816 20120323114537 20120322184354 통합진보당은 ‘소나기’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모습이다. 이정희 공동대표의 총선 후보 사퇴는커녕 실무자 문책 등의 가시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반성하겠다”는 구두선(口頭禪)만 반복하고 있다.야권 연대의 상징에서 문제 인물로 전락한 이 후보는 22일 인터넷 팟 캐스트 ‘이슈 털어주는 남자’에 출연해 “사퇴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선택”이라며 “하지만 이런 상황에선 재경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스스로 옹호했다.4·11 총선 서울 관악을의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 조작’ 파문으로 사퇴 위기에 몰린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한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통합진보당 지도부도 이 후보를 엄호했다. 유시민 공동대표는 되레 민주당에 “이성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엄포를 놨다. 그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파트너 정당 수장의 ‘실수’가 발견됐다고 코너로 몰면 민주당 후보들은 우리 지지자 표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실수’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관악을에서 발생한 ‘오류’가 어느 정도 중요한가는 서로 판단이 다르다”며 “진보성이 도덕의 수준이나 인격의 성숙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변했다.통합진보당은 또 경선 문제 지역구인 경기 안산 단원갑에 민주당이 이날 백혜련 전 검사를 공천한 것을 빌미로 역공했다. ‘경선에 불복한 야권연대 위반’이라는 것이다. 우위영 대변인은 “경선 불복이며 야권연대 합의 정신을 어긴 도발”이라며 “우리 당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민주통합당 지도부에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양당이 각자 후보를 출마시키는 사실상의 야권연대 파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이 후보는 민주당이 자신의 거취와 안산 단원갑 등 다른 경선 이의 지역 문제를 연계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사실 문제의 핵심은 ‘안산 단원갑’”이라며 “민주당과 우리 협상대표 간 공식 라인에서 확인해보면 안산 단원갑의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 민주당 요구”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관계자는 “당내에서 이 대표 후보 사퇴를 공론화해서 논의한 적도, 그런 요구가 나온 적도 없다”며 “냉정히 본다면 야권연대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 단원갑 등 수도권 6개 지역 경선 불복 문제가 이 후보 사퇴로 해결되느냐”는 게 통합진보당 물음이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야권연대를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내 거취와 행동에 무엇(사퇴)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고려하겠다”며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놓기는 했다.하지만 옛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세력의 팽팽한 당내 역학구도 때문에도 이 대표가 사퇴를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박성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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