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대안없다” 건설 고수… 獨·佛 “경제성없다” 脫원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원자력 발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현재로서는 원자력을 대체할 만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한편,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탈원전’을 선언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고 직후 전문가들의 전망처럼 일본 원전사고가 원자력 에너지의 종말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독일 등의 탈원전 움직임은 최소한 ‘안전한 원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원자력에 의존하는 각국의 에너지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신흥 경제국 신규 원전 건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63기로, 지난해 이후 폐기된 13기의 원전보다 훨씬 많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여러 나라에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백지화됐지만 전체적으로는 더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에너지 수요가 많은 신흥국가 중심으로 원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러시아 원자력공사 로사톰이 전 세계에서 받은 원전 건설 수주는 총 21건으로 전년보다 11건 늘었다. 로사톰의 대변인 세르게이 노비코프는 “지난해 일본 대지진 여파로 발생한 원전사고 이후에도 우리가 받은 원전 건설 수주는 한 건도 줄지 않았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같은 현상이 에너지 집약산업을 산업의 중심축으로 삼는 아시아 신흥국의 에너지 수요를 채우는 데 아직 원자력 에너지를 따라갈 만한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원자력 에너지가 석탄과 석유 등 기존 화석에너지에 비해 가격변동폭이 작다는 점도 장점이다.

IAEA는 이미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중심축이 동양으로 넘어갔으며, 향후 20년간 이들 국가의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 원전 건설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IAEA에 따르면 앞으로 20년 동안 전력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2.4%가량 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도와 중국의 전력 수요 증가 전망치는 각각 4.5%, 4%인 반면 유럽과 미국은 각각 0.9%, 1%가량으로 추산됐다.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안전한 원전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일부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일본 도시바가 디자인한 AP1000이라는 원자로는 수동적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수동적 안전 시스템은 예방적 안전장치(능동적 안전 시스템)에 의존하는 기존 원전과 달리 사고 발생 뒤에도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것으로, 자연 재해로 전기가 끊겨도 원자로 내부에 열을 낮추기 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 어느 곳에나 지을 수 있고 검사하기가 용이한 모듈식 원전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독일의 탈원전 실험 주목

지난해 3월 일본 원전사고가 일어난 직후 평소에 감정을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원전사고가 ‘전 세계의 전환점’이자 그로 인해 ‘비극적인 시간’이 왔다며 눈에 띄게 감정적인 말을 쏟아냈다. 이어 메르켈 총리는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는 계획을 전격 발표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에 따라 독일의 탈원전 계획이 진행 중이며, 재생 가능한 에너지 비중을 2020년까지 3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독일 정부의 야심찬 실험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원자력 에너지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도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원자력 에너지의 장점으로 꼽히는 경제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체에너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발전소 건설과 운영, 연료 비용만 따진다면 원자력이 다른 에너지보다 경제적이지만 폐쇄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 ‘숨은 비용’까지 따진다면 비용이 훌쩍 뛴다는 것이다.

원자력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에서도 탈원전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달리 유력 대선후보인 프랑수아 올랑드는 2025년까지 현 58개의 원전 중 약 24개를 폐쇄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20년 넘게 탈원전 정책을 이어오고 있는 이탈리아는 지난해 6월 원전 재가동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 94%의 반대로 원전 부활 계획을 전면 부결시켰다. 스위스는 5개 핵발전소를 2034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역내 27개국 원전 143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점검(스트레스 테스트)을 진행하고 있다. 지진, 쓰나미(지진해일), 홍수 등 자연재해와 항공기 충돌, 폭발사고 등의 인재가 일어날 경우 원전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올 여름 중에 발표될 결과에 따라 EU의 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귄터 외팅거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각국의 가장 중요한 산업시설이자 안보 대상인 원전에 다국적 팀이 자유롭게 접근해 EU 차원의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일은 과거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이번 평가는 향후 유럽 내의 원전이 안전할 것인지를 확인시켜 줄 것”이라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