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애인 일자리 vs 野, 과기부 부활

여야가 4·11총선 정책공약 전쟁을 재개했다.

새누리당은 13일 장애인 공약으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을 맞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 정책위는 일자리 정책으로 중증장애인 고용 시 인센티브 부여, 장애인고용 인증마크제 도입 등을 밝혔다.

교육정책으로는 향후 5년간 특수교사 7000명 증원, 고등교육시설 내 특수학교·학급 증설 방안을 내놨다.

복지분야에선 장애인 연금을 현행 최고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법’ 제정 지원과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나더라도 의료비를 2년간 지원하는 이행급여제를 실시키로 했다.

민주통합당도 과학기술부 부활,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 중단 등을 골자로 한 ‘7대 과학기술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당 정책위는 신재생 에너지를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공급량의 20%까지 확대하고 원전비율을 58%까지 확대하도록 돼있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고 국가 연구개발(R&D)의 기초연구지원을 40%로 늘리기로 했다.

한명숙 대표는 라디오연설에서 서민생활 고통 해결을 위한 ‘5대 약속’을 제시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과 재벌정유사 감독 ▲이동통신 기본요금 및 가입비 폐지, 공동와이파이 무상제공 추진 ▲대부업체 법정최고이자율 30%로 인하 ▲전월세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와 상한제 도입 등이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