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 월급은 상병기준 9만6000원에서 2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비무장지대나 전투기·군함 등 위험지대 복무수당을 갑절로 올리기로 했다. 복무 중 원격강좌로 학점 취득이 가능한 대학도 늘리기로 했다. 등록금 대책과 관련,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 의장은 “당초 등록금 부담 완화에 3년간 3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올해 예산에는 1조7500억원이 반영됐다”며 “남은 금액은 2013∼2014년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학자금대출 금리는 현 3.9%에서 2.9%로 1%포인트 내리고 학점·소득 대출자격 제한을 없애는 동시에 캠퍼스 내 연간 1만명 수용 규모의 기숙사 확충을 지원키로 했다. 노년층 대책으로는 ‘일자리 복지’개념으로 ‘노인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했다.
강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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