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입김에 공천 공정성 훼손
유리알 심사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19대 총선 공천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여야 정치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쏟아지는 용어도 극렬하기만 하다. ‘친이 학살’, ‘호남 죽이기’, ‘피의 월요일’ 등 난무하는 수사적 감정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새누리당은 ‘쇄신공천,’ 민주통합당은 ‘공천혁명’을 통해 공천의 공정성을 담보하려 했지만 결국 탈락자로부터 승복을 받는 데 실패했다. 공천은 정당이 선거에서 후보를 내세워 국민의 선택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기능이므로 정당의 존립과 나아가 민주주의의 한 척도가 되는 중요한 정치과정의 하나이다. 특히 제19대 총선의 공천은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도 높기 때문에 공정성 여부가 정당지지도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야 공천심사위원회의 활동과정을 보면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여야 모두 공심위가 과거보다는 향상된 자율성을 지니고 심사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 구성에 있어서 외부인사가 다수를 점하고 있고 심사위원장이 나름대로 소신행동을 보였다. 그러나 공심위의 후보추천에 대한 최종 판결은 역시 당 집행부의 의지가 많이 반영됐다는 심증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공심위 심사의 공정성 문제도 과거보다는 향상돼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눈에 띈다. 그러나 여론조사 하위 25% 현역의원 컷오프(cut-off)제나 후보자 간 다면평가제 등이 얼마나 타당한 기준인가는 논의돼야 할 사안이다. 가장 미흡했던 것은 투명성인데 적어도 탈락한 후보가 원하면 그 사유를 알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공천 결과는 당내 세력구도를 불가피하게 반영한다. 여당의 경우 차기 대선 주자의 친박 계열이 득세하는 것은 당연하다. 야당의 경우 통합과정에서 대세를 친노계열에 내주었으니 공천과정에서 친노세력이 득세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단, 문제는 이러한 경향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 ‘보복정치’, ‘한’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치의 가장 기본적 과제는 공동체의 통합에 있다. 정치를 비롯한 모든 사회현상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승자는 패자가 참을 만할 정도로만 패배시켜야 통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완승완패를 추구하면 패자의 반발로 결국 분열하게 되고 승패자가 모두 공멸하게 된다. 원칙과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통합의 정치이다. 같은 논리로, 공천탈락자들은 공심위가 자율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자신을 탈락시켰다면 승복해야 한다. 자기만이 승자가 돼야 한다는 독선적 사고를 버리고, 패배할 수도 있으며 다음 기회를 노린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정 억울하면 무소속으로 나갈 수도 있겠으나 백의종군해 당의 승리를 돕는 것이 큰 정치를 하는 사람의 행위이다.

그러나 정치현실은 말같이 쉽지 않고 이론대로 실행되지 않는 법이다. 따라서 공천심사과정이 보다 투명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여야는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상향식 공천제를 대거 도입한다고 선언했음에도 실제는 매우 미흡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공천과정에서 정치적 거래나 협상이 다수 이루어졌다는 증거이다. 모바일 경선제도 부정선거운동조사 대상자가 투신자살을 하는 등 제도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 선거인단 모집도 후보자에 의해 편법과 불법이 자행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공천제도가 선거 때마다 정치적 담합에 의해 급조돼 왔는데 이것은 제도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공천제도는 장기적인 심사숙고를 통해 안정적인 제도로 발전시켜야 정당의 민주화를 이루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세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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