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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정치적 갈등·지도력 부재 경제성장 가장 큰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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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경제 성장을 발목잡는 요인으로는 정치적 갈등과 지도력 부재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인도에서는 지난해 말 반부패법 통과가 실패하며 시민운동가 안나 하자레를 중심으로 반부패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이는 만모한 싱 정권에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반된 민심은 최근 5주에 걸쳐 5개주에서 치러진 지방의회 선거에서 나타났다.

선거 결과가 발표된 지난 7일(현지시간) 집권당인 국민회의당은 ‘인도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우타르프라데시주(총 403석)에서 2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국민회의당은 동부 마니푸르에서만 승리했을 뿐 4개 주에선 모두 참패했다.

이는 인도 경제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올해 초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에 힘입어 20%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이어가던 증시는 곧바로 하락했다. 싱 총리가 향후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싱 총리에 대한 불신도 크다. 싱 총리는 재무장관으로 재직하던 1991년 시장 친화적인 개방정책을 펴겠다고 선언했지만 20여년이 흐른 지금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또 싱 총리는 각종 부패 스캔들에 휘말리며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인도의 오락가락하는 행정도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유통시장 개방이 대표적인 사례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말 유통시장 전면 개방 계획을 발표했다가 야권이 반발하자 보름 만에 이를 철회했다. 그리고 올해 초 커피 등 단일 품목만 판매하는 소매업체에 한해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28개 주마다 각각 다른 관세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제도 역시 경제 발전에는 걸림돌이다. 고질적인 부정 부패, 관료주의, 빈부차 등도 향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개선해야만 한다.

올해는 서방국가의 이란 제재로 인한 유가 상승과 그리스발 유럽 재정위기 여파의 영향도 불안 요인이다.

동아시아 경제전문가인 수미트 강굴리는 “정부 개혁이 지체될수록 인도의 경제성장을 더디게 하고 투자자들을 낙담시킨다”며 “보조금 제도 같은 포퓰리즘 정치 공약을 철회하고 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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