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정책 비난하며 맹공
G2 경계심리 득표에 이용
집권땐 180도 바꿔 유화책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서 4년마다 ‘중국 때리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야당 대선 주자들은 미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정책에 맹공을 퍼부으면서 중국 헐뜯기에 나선다. 그렇지만 집권하면 태도를 180도 바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중국에 대한 유화 제스처를 보낸다. 미국과 함께 G2(주요 2개국)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경계 심리를 득표에 이용했다가 백악관에 들어간 뒤에는 중국과 현실적으로 타협하는 패턴이 굳어져 가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전에서 선두 주자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이 최근 속빈 강정처럼 미국을 다녀갔다고 혹평했다. 롬니는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에 허약하기 이를 데 없는 정치인이라고 몰아세웠다. 롬니는 시 부주석이 미국에 왔을 때 오바마가 중국의 반체제 인사를 옹호하지도 못했고, 중국의 야만적인 한 자녀 갖기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롬니는 자신이 집권하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롬니는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했다. 상계관세는 수출 장려금에 대한 보복 수단이다. 중국이 자국 화폐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중국 기업에 수출 장려금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게 롬니의 주장이다.

하지만 롬니가 오바마 대통령을 꺾고 집권하면 이 같은 발언을 지킬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워싱턴DC에 있는 글로벌워크스 재단의 에드워드 그레서 선임연구원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정부 이래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의 큰 틀이 변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 출신의 빌 클린턴 후보는 1992년 대선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와 연계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과 중국은 정치적, 경제적 이슈를 놓고 판이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대만 문제와 북한 문제가 대표적인 갈등 요인이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위안화 환율 저평가 등에 따른 미·중 간 무역 역조 문제가 양국 간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롬니는 이 같은 상황에서 미·중 간 정치적 갈등 요인보다는 경제 현안을 이슈로 삼고 있다. 롬니는 중국의 환율 조작이나 불공정 무역 관행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미국 경제계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 그레서 연구원은 “1970년대 이후 미국과 중국 정부는 양국의 정면 대결이 몰고 올 참사를 의식해왔다”고 지적했다. 미·중 양국은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정을 모색하면서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주변적인 현안을 조정하는 식으로 양국 관계를 관리하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