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두달 앞으로… 공약 쏟아내고 현안엔 등 돌린 정치권

국회 본회의장 입구 옆에는 ‘제18대 국회의원 재임 기념 서명’을 받기 위한 책상이 최근 놓여졌다. 오가는 의원의 서명을 모아 기념물로 만들기 위해서다. 이처럼 18대 국회는 이미 파장 분위기다. 19대 총선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표 모으는 데 정신이 팔려 민생에 절실한 법안·현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를 둘러싼 파행이 대표적 사례다. 가정상비약 슈퍼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는 지난 7일에야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했다. 처리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의식한 제스처였지만 여야는 이후 일정에 합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약사회 소속 약사 3만여명의 손을 들어줬다. 약사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감안한 ‘의도적 직무유기’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를 앞두고 존폐 논란에 휘말린 것도 국익을 생각하기보다 표를 얻으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 측면이 강하다. 한·미 FTA의 폐기는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민주통합당은 한·미 FTA 폐기를 총선공약으로 내걸 태세다. 젊은 세대와 진보층을 결집하려는 국내용 선거전략을 위해 국제협정을 내팽개치려는 모양새다. 이 같은 전략에는 “더 이상 어정쩡한 중도노선은 안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부동층,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해 ‘FTA 폐기’를 통한 당의 선명성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셈법이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 기대감이 높은 만큼 국민 불안·혼선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급기야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표(票)퓰리즘’이 위험선을 넘어섰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정무위는 9일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의 피해금 55%를 정부 재원,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으로 보상하는 내용의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을 통과시켰다. 지역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결정으로, 금융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정치권의 ‘막가파식’ 행태는 조용환 헌법재판관 부결 사태에서 극에 달했다. 여야는 선출안 부결에 따른 헌법재판소 공백 사태에 대한 대책마련이나 반성은 없이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놓는 재벌개혁, 복지확대 방안에 대한 우려도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18대 국회 임기 막바지에 이런 정제되지 않은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권은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부터 제시하라는 요구에 귀를 닫았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허술한 공약으로 인해 재정이 낭비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 만능주의 환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어 총선공약과 대선공약이 혼재되다 보니 더욱 마구잡이로 공약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환경이면 선거에서 유권자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표를 행사하기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상혁·박성준·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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