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활 건 쇄신에도 선거구는 ‘제 밥그릇 지키기’ 구태
올해도 밀실야합…개선방안은 없나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논란에서 한국 국회의 현주소를 볼 수 있다. 국회는 4년 전에 비해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했다. 자신들이 만든 법도 지키지 않은 채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다. 막판 밀실협상은 되풀이되고 있다. 한국정치의 고질 중의 고질이다. 유권자들이 도려내지 못하면 4년 후에도 재연될 것이다. 

◆제버릇 못 버리는 밀실야합

4년 전 18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은 2008년 2월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4월9일 총선일을 한 달 보름 앞둔 시점이었다. 영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여야정당의 기득권 지키기는 선거구 획정의 결정적 독립변수다. 이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랬다. 18대 총선 선거구 획정위는 지역구 가운데 6곳을 늘리고 4곳을 줄이는 방안 등 2개 안을 보고했다. 국회는 이를 무시하고 광주 광산구와 경기 용인, 화성시를 분구하고 전남 강진·완도 선거구를 없앴다. 여야 어느 쪽도 손해보지 않았다. 민주당은 호남 의석수를 지켰고 한나라당도 부산남, 대구달서구 선거구 합구안 등을 막아냈다. 밀실야합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욕을 바가지로 먹은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조금 손보았다. 당시 선거구 획정위는 총선 2개월을 앞두고 보고서를 내 결과적으로 본회의 처리가 늦어졌고 정개특위위원들도 핑계거리로 삼았다. 선거구 획정위 활동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선거구 획정위는 총선 6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선거구 획정 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고 공직선거법에 규정했다. 이 규정대로라면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위는 지난해 10월11일까지 국회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부터 법은 지켜지지 않았다. 선거구 획정위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중순에 나왔다. 그나마 이 보고서를 토대로 논의가 즉각 진행됐다면 소모적 논란을 많이 줄였을 것이다. 정개특위는 1월 초나 돼야 논의를 시작했고 부산남, 대구달서, 경남 남해하동, 전남 여수가 지역구인 이해 당사자 의원들이 지역구 구하기를 위해 로비에 나서면서 논란은 확대재생산됐다. 여론 비판에 이해 당사자들은 교체됐지만 바뀐 여야 간사인 주성영 의원과 박기춘 의원은 이번에도 공공연히 밀실협상 쪽으로 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역구 신설이나 폐지반대를 두고 지역구민들이 정개특위위원을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하고 국회에서 항의하는 데다 해당 의원들의 생사를 건 로비전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렵다”며 “어차피 여야 간 손해를 안 봐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타협하고 넘어가야 뒤탈이 없다”고 말했다. 막판 밀실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선거구 획정이 밀실협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관계법 심사소위 위원들이 선거구 획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회의 고질 고칠 방안은

정개특위는 막판협상의 고질을 고치기 위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의 상설화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위는 선거법상 ‘존중’해야 할 대상뿐 국회가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더구나 현재 법에 규정된 선거구 획정위 처리시한도 준수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위 상설화안은 탁상공론이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을 선거법에 명시해야 한다. 예산안 처리시한에 대해 훈시규정이라면서 지키지 않듯 이 또한 의원들은 지키지 않겠지만 그래도 압박효과는 있을 것이다. 시점에 대해 정개특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은 늦어도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일인 12월3일 전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 5개월 전 선거구 획정안 국회 처리를 명문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6일 처리될 수도

4·11 19대 총선의 선거구는 현재로선 ▲경기 파주(분구) ▲강원 원주(분구) ▲세종시(신설) 3곳에서 의석수를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는 3석 줄어든다. 새누리당이 이 방안을 국회 정개특위에 제시한 상태다. 민주통합당은 여기에다 ▲경기 용인 기흥(분구)을 포함해 4곳에서 의석수를 늘리는 대신 ▲경북 상주 ▲경북 영천 ▲경남 남해·하동 ▲전남 담양·곡성·구례 등 4곳에서 의석수를 줄이는 안을 내놨다. 새누리당이 의석수 손해가 커 받을 리 만무하다. 국회 본회의는 9일, 16일 예정돼 있다. 정개특위가 막판 밀실협상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일러야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백영철 정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