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겉으로 찬성 불구
새누리 “대선 불리” 고민…민주, 야권 연대 눈치만

석패율(惜敗率)제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기에는 난관이 많다. 여야는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그 지역 전체 의석수의 10분의 1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을 때 석패율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 정개특위에서 협의 중이다. 이때 영호남에서 적용돼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주로 혜택을 누린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석패율제도 도입을 언급하고 대통령 자문 사회통합위가 제도도입을 촉구한 뒤 긍정적 움직임을 보였다. 석패율제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새누리당이 호남지역에서 한 명의 의석도 배출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제도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호남지역에서 새누리당의 정치인들이 활동할 공간이 넓어지고, 대선을 앞두고 영남당이라는 비판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반면 이번 총선에서 도입하는 것은 새누리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반대론도 만만찮다. 문재인 문성근 등 민주당의 쟁쟁한 예비후보들이 부산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김부겸 최고위원이 대구수성갑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굳이 이들에게 정치적 신작로를 깔아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들이 지역구에서 패퇴하고도 석패율로 국회에 진출하면 연말 대선에서 지역의 헤게모니를 놓치게 돼 조금도 유리하지 않다는 계산법에서다.

민주통합당이 거당적으로 적극적인 이유는 석패율제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유지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16대 총선 때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추진하다가 반대에 부딪히자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석패율제도 도입을 야당에 제안했다.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김대중 세력의 동진정책의 일환”이라며 반대해 무산됐다. 유인태 전 정무수석은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7대 총선 때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한나라당에 제안했던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구제도 개편이 어렵게 되자 ‘석패율제라도 어떻게 노력을 해보라’고 당시 내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석패율제는 두 전직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는 만큼 지지세력 규합차원에서도 민주통합당의 애착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산에서 석패율제 없이도 자력으로 생환한 조경태 의원은 “석패율제는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제도라기보다는 힘있고 빽있는 중진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후보 등도 내심 자력으로 당선되고 싶어한다. 우리나라처럼 비례대표 의석수가 지역구에 비해 턱없이 적은 상태에서 석패율제 도입은 비례대표의 위축만 가져온다는 반대론도 있다. 정개특위는 지난 총선에서도 비례대표를 두 석 줄인 데다 이번에도 선거구 조정에 따라 3석이나 줄이려고 하고 있다. 51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자리를 석패율로 또 뺏아가면 비례대표의 취지는 형해화할 수밖에 없다.

민의에 의해 심판받은 정치인을 다시 회생시키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위헌적 성격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할 점이다.

민주통합당은 최근 내부의 찬반 논란을 정리하고 추진 당론을 확정했다. 하지만 총선연대 대상인 통합진보당의 장벽을 넘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통합진보당은 “민주통합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야권 연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저지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통합진보당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무리하게 석패율제를 도입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다만 이를 고리로 다른 정치적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최종적으로 석패율제를 접는 대신 통합진보당과의 총선 연대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쪽으로 진로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석패율제는 이번에도 공수표가 될 것 같다.

백영철 정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