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의 정치판 개혁 몰고 온 2040
한 표 행사 신중해야 민주화 진전

2012년은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정치의 해이다. 그런데 단순히 20년 주기로 나타나는 양대 선거의 해 수준을 넘어 한국정치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정치의 구태의연한 사고와 기존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치가 형성되는 해가 될 것이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 한국민주주의를 진척시켜온 1987년 체제는 그 명을 다한 것이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정치학

대통령직선제와 언론검열철폐 및 기본권신장을 골자로 하는 1987년 체제는 권위주의 독재체제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인텔리전스유니트가 조사한 2010년 ‘세계민주주의 지수’에 의하면 한국은 20위에 기록돼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군으로 2년 연속 분류됐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일본을 앞지르고 제1의 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괄목할 만한 민주화의 성과는 또 다른 차원의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이제 국민들은 수동적인 정치참여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인 시민참여의 정치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이다. 정치인들과 정치제도가 과거에 안주하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동안 국민들은 스스로 정치를 만들어가는 정치주체로 성장한 것이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안철수 현상과 박원순 시민 후보의 당선은 바로 기존의 여야 정당정치를 능가하는 제3의 정치세력의 등장을 현실화함으로써 제도권 정치의 무기력함과 천박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당시 서울시민의 기존 정치질서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폭발적인 것이어서 올 총선과 대선에서도 전국민에게 확산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기존 정치질서에 대한 도전의 주체세력은 2040 청장년층 세대이다. 한국 인구의 60%가 넘는 청장년층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시민 후보에게 3분의 2 내지 4분의 3의 지지투표 쏠림현상을 보임으로써 현실정치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했다. 과거에는 5060 기성세대가 정치를 주도하고 40대가 뒷받침하고 2030세대가 정치적 동원대상이었다면 이제는 2030세대가 40대와 연합해 정치주체로 등장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젊은층의 정치행태 변화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젊은층은 SNS를 통해 기성사회 및 정치에 대한 조롱과 풍자로 흥미를 유발하고 공동체적 일체감을 느끼며 세상을 바꾸려는 투표행위로 정치참여를 하고 있다.

세대 간 정치주체의 변화에 의해 가장 충격을 받은 기존의 정치질서는 바로 정당 제도이다. 안철수 현상이 정당후보의 의미를 퇴색시키면서 여야 중심의 정당정치는 뿌리부터 흔들렸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보수정당의 정체성마저 바꾸는 좌클릭 쇄신을 도모하고 당명 개정과 함께 보수 및 중도 세력과의 통합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진보재야세력과의 통합을 통해 민주통합당을 형성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정통야당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여야 정당들이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된 것은 그동안 국민 다수의 이익을 수렴하고 조직화해 정치에 반영하는 기본적인 임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의 창출과 재창출만을 염두에 둔 정치투쟁에 전념해 결국 선거에서 승리만을 목적으로 한 포괄정당으로 전락하거나 국민과 유리되는 카르텔정당으로 변모돼 왔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정치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맞이하면서 불확실성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불확실성은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은 양대 선거과정에서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진화를 위해 심사숙고하고 신중한 주권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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