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뇌영토전쟁 시대 법체제는 구식
지식재산 창출 장려할 제도 갖춰야

5년마다 치러지는 대통령선거, 대통령이 이끄는 정권의 통치를 권치(權治)라 하고 장관에 따라 바뀌는 행정을 행치(行治)라 한다. 그리고 4년마다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 대표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것을 법치(法治)라 한다. 권치는 정권이 바뀌면서 함께 바뀌게 되고 행치는 장관이 바뀌면서 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치는 그렇지 않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기관이 만든 헌법과 이를 지탱하는 법체제는 국회의원이 바뀌더라도 그 기본 골격은 변하지 않는다. 법은 본질적으로 안정성을 바탕으로 하기에 국민은 법을 신뢰하게 된다. 그것은 법체제의 안정성과 법의 집행이 공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는 기본적으로 법치국가가 돼야 한다.

하지만 법치도 시대 변화와 사회 발전을 수용해야 한다. 불변의 원칙을 고수하기보다는 국민의 시대적 가치에 따라 성장하는 생물이 돼야 한다. 과거 농업사회는 지배적 법체제의 법치였다. 산업사회는 생산성을 도모하는 관리적 법체제의 법치였다. 하지만 지식사회는 지식재산의 창출을 독려하고 창의성을 육성하기 위한 장려와 촉진의 법체제에 의한 법치가 돼야 한다.

오늘은 분명 산업사회에서 급속히 지식사회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관리적 법체제에 의한 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업혁명, 산업혁명, 지식혁명의 지각변동에 따라 국가의 법체제에 의한 법치도 변해야 한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다.

미국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산업사회의 국가부채와 금융부실로 경제가 어려웠지만 지식재산 창출을 통해 경제위기 타계를 시도했다. 이를 위해 지배적·관리적 법체제가 아니라 장려와 촉진의 법체제로 바꾸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식국가로 가는 변화의 출발을 지식재산 체제의 개혁으로 보고, 국가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년간 고수해오던 선발명주의의 법체제를 장려와 촉진 차원에서 선출원주의 법체제로 전환했다. 발명 그 자체보다 특허출원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을 우선시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했다.

이에 뒤질세라 25개 유럽연합(EU) 회원국도 장려와 촉진의 법체제를 갖추기 위해 EU 지식재산 공동법 체제로 일원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산업사회의 법체제가 지식재산 창출을 촉진하는 지식사회의 법체제, 법치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세계 1위의 특허출원국으로 급부상한 중국. 단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국가로만 생각해선 안 된다. 우리는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게 된 배경을 놓쳐서는 안 된다. 특히 중국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비롯한 지도층의 80%가 이공계 출신이다. 이들의 지원으로 일구어낸 과학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 중국을 세계 1위의 특허출원국으로 만든 것이다.

이제는 땅덩어리를 빼앗는 영토전쟁이 아니라 지식재산을 선점하는 두뇌영토전쟁이다. 삼성과 애플의 끊임없는 특허전쟁도 세계 두뇌영토전쟁의 시작일 뿐이다. 아직까지 산업사회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내부 문제로 투쟁과 갈등을 반복하는 우리 현실이 안타깝다. 우리 국민의 우수한 머리로 창의적 두뇌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식기반사회, 장려와 촉진의 법치국가로 가야 한다.

오바마의 이번 시정연설 핵심도 일자리 창출이었다. 장려와 촉진의 법체제를 기반으로 일궈낸 경제지표는 지난 6개월간 꾸준히 상승했고 최근 2개월 동안 일자리도 급속히 늘었다. 이제 우리도 하루빨리 젊은이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 지식경제 건설을 위해 지식재산 창출을 장려하고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제와 법체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이상희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공동대표·전 과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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