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재정 “목표 초과” 자화자찬
‘고용 질’ 더 악화 … 체감실업률과 거리
지난해 연간 실업률은 3.4%라고 11일 통계청이 밝혔다. 2010년에 비해 0.3%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취업자는 전년보다 41만5000명 늘었다고 한다. 2004년 이후 7년 만의 최대치 경신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고용 호조세가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2011년 일자리는 정부 목표를 훨씬 뛰어넘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설득력은 떨어진다. 정부가 산출하는 실업률의 신뢰도 때문이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 결과에서 이미 드러났다. 게다가 ‘고용의 질’이 문제다. 갈수록 나빠지는 흐름이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1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취업자는 2424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41만5000명 늘었다. 기획재정부의 당초 전망치 33만명, 수정 전망치 40만명을 뛰어넘었다. 2010년 경기 개선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 데다 경기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서비스분야 취업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 규모는 38만6000명으로 제조업의 6만3000명을 압도했다. 건설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2000명 줄었다.
하지만 ‘고용의 질’은 나빠졌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인 ‘주당 36시간 이상 근무자’는 전년보다 54만9000명 줄어든 반면 ‘주당 36시간 미만 근무자’는 91만7000명 늘었다. 연간 실업률은 3.4%였고, 연간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6%로 전년보다 0.4%포인트 떨어졌다.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쉬었음’이라고 답한 인구가 전년보다 18만2000명 늘어난 160만명으로, 이들까지 감안하면 체감실업률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실업자는 전년보다 2만명 감소했지만 ‘쉬었음’ 인구가 3만5000명 늘었다.
이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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