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머리 맞댔지만위원별 입장차 결론 못내
“막판 밀실서 타결 가능성”

“국회 선거구획정위 보고서는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있다.”(조원진 대구 달서병), “획정위안은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김정훈 부산남갑), “법을 지키려면 획정위안은 존중돼야 한다.” (여상규 경남 남해·하동), “여야 간사가 밀실 타협해선 안 된다.”(성윤환 경북 상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열린 27일 회의장에서 오간 공방이다. 4명 모두 한나라당이지만 생존이 걸린 선거구 조정 문제이다 보니 적과 동지가 따로 없다. 김정훈·조원진 의원은 인근 선거구와 합구될 운명이다. 농촌지역인 여상규·성윤환 의원의 지역구는 인구 하한선을 겨우 넘어 획정위에서 살아남았다. 입장이 정반대여서 한쪽은 뒤집기를 시도하고 다른 한쪽은 버티기에 안간힘이다. 

내년 4·11총선 일정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일 선거비용 제한액이 공고됐고 13일 예비후보 등록 신청이 시작됐다. 선거는 사실상 시작됐는데 선거구 협상은 이제 시작이다. 획정위는 지난달 25일 국회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정개특위는 그로부터 한 달이나 지나 회의를 열었다. 만만디다. 위원별 입장차도 크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마지노선인 내년 2월 초나 돼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야당 의원의 보좌관은 “정개특위 위원들의 생존이 걸린 사안이므로 막판으로 몰고가 밀실에서 타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거구획정위는 도시지역 8곳을 분구하고 5곳을 합구해 지역구를 248곳으로 늘렸다. 농촌지역 선거구는 하나도 손대지 않았다. 그러나 적지않은 정개특위 위원은 “참고 대상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성윤환 의원은 “용인의 경우 인구가 89만명이어서 현행대로 의석이 3석이면 맞다”며 “마찬가지로 인구기준으로 보면 수원시 권선구, 해운대·기장군, 천안시을 지역도 용인시 기흥구, 수지구와 같이 경계만 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의석이 신설되는 지역구는 파주시, 원주시, 이천·여주 등 3곳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 부산 남을이나 대구 달서구갑을병, 전남 여수갑을 같은 합구 대상은 협상에서 유리해진다. 국회 행안위 김영일 과장은 “18대 선거구 조정에서도 부산남구와 여수는 획정위에서 죽었다가 정개특위에서 살아남았다”며 “19대에서도 생존할지는 두고 봐야 안다”고 말했다.

인구 편차를 두고 논란이 커질 수 있다. 획정위는 2.93대 1로 설정했지만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미국이 1대 1, 일본이 2대 1이므로 우리도 2.5대 1 정도로 인구편차를 줄이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경우 하한선이 올라가 남해·하동(10만4194명:이하 2011년 11월말 주민등록 인구 기준 ), 영천(10만4513)명, 상주(10만4855)명, 담양·곡성·구례(10만5612)명 지역구가 위기에 빠지게 된다. 더구나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훈 의원이 획정위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농촌의원들은 잔뜩 경계하고 있다. 세종특별시 선거구 신설은 불투명하다. 자유선진당이 민주당과 공조해 신설을 추진하지만 한나라당이 인구 부족(현재 9만4000여명)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백영철 정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