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FT 등 외신들 보도
준비 안된 급격한 흡수 통일, 경제 후퇴·국민 갈등 부작용
“홍콩의 中반환 모델 바람직”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외신들이 남·북한 통일 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불확실한 남북의 정치상황으로 한국에서 통일이 다시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FT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월 “통일은 한밤중의 도둑같이 올 수 있다”고 한 발언을 상기시켰다.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만큼 한국이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과 위험성, 기회, 향후 전략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로이터는 점진적인 통일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독일식 통일’에 비중을 뒀다. 또 한반도의 통일이 급박하게 이루어진다면 통일비용은 점진적인 통일비용인 100억∼1조달러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로이터는 급작스러운 통일이 이루어지면 독일이 통일로 치렀던 대가보다 한국이 감내해야 할 희생이 더 혹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일이 통일한 1990년 동독의 인구는 서독의 4분의 1에 불과했고, 1인당 소득도 4분의 1수준이었다. 그러나 현재 2500만명의 북한 인구는 남한의 절반인 데다 북한의 1인당 소득은 남한의 5∼6%에 지나지 않는다. 남한 인구 한 사람이 먹여 살려야 할 북한의 인구도 많으려니와 나눠 줘야 하는 비율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이터는 통일이 이뤄질 경우 25년 후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분단 상황보다 20% 이상 낮아질 것이라는 연구보고도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수입은 10배 이상 늘어나겠지만 남한의 경제 시계는 10년 이상 되돌아갈 것이라고도 했다.

갑작스러운 붕괴는 북한 주민의 엑소더스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늘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젊은층이 통일에 적극적이지 않은 만큼 남북한 청년들의 갈등도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FT도 북한 탈북자 2만명이 한국에서 ‘2등 국민’ 취급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한국 상사와 북한 근로자들의 대립도 불시에 닥친 통일이 빚어낼 부작용으로 분석했다.

로이터는 북한 사람들의 적응력을 키울 수 있게 노동력과 자본의 이동을 제한한 상황에서 오랜 기간 준비됐던 ‘홍콩의 중국 반환’이라는 형식을 바람직한 모델로 꼽았다.

정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