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세 외교가 中 무례함 불러… 원칙 갖고 분명한 목소리 내야"
“미·중 균형있는 외교도 필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긴박한 상황에서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수일째 이명박 대통령의 전화 통화 요청에 응하지 않아 한국의 대중국 외교정책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이 한국에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세우며 경제적 실리 확대에 주력하면서도, 결정적인 외교적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는 한국을 외면하고 북한 편을 든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해 천안함 사건 때도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제시된 상황에서 중국은 노골적으로 북한 편을 들었다.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대응을 놓고도 중국의 북한 편들기는 여전하다. 북한이 지난해 말 스스로 UEP를 공개했으나, 중국은 “우라늄 농축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엔 안보리 회부에 반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한국 해경이 중국 선장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에도 자국민 권리부터 챙기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중국의 이 같은 태도는 한국 외교가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대중 외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자세 외교다.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눈치보기 외교가 오히려 중국의 무례로 이어진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중국의 막무가내식 태도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보편적 원칙, 국제 규범을 내세워 중국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중국은 우리가 저자세로 나왔을 때 오히려 한국에 강압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많다”며 “한국이 확고하게 원칙을 천명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낼 때는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한·미 동맹에 치중한 한국 외교가 중국을 자극해 지나친 북한 편들기를 조장한 측면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철기 동국대 교수는 “현 정부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며 “북한 급변사태 등 한반도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미·중 간 균형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더불어 한국 외교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한반도에 돌발변수가 등장했을 때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으로서는 동북아 정세의 갈등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안보적 과제이고, 미국에 맞서 역내 질서를 주도하려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이 새로운 북한 체제의 등장에 대비해 남북한을 상대로 전략적으로 차별화된 행보를 하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은 최근 해경 살해사건으로 적잖은 문제점을 드러낸 한국 대중 외교의 실상을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박창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