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강국 달성’ 유훈통치 시작
中과 협력 강화·남북경협 불가피… 경제위기 못풀면 거센 도전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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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아들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게 후계자 자리와 함께 극심한 빈곤에 허덕이는 나라 살림도 함께 물려주고 떠났다. 자원과 자본이 고갈된 상태에서 자력갱생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고 식량배급제가 와해된 와중에 화폐개혁 실패마저 겹치면서 주민 생활고는 몇 배로 가중됐다. 외부 도움 없이 북한 자력으로는 경제난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개혁·개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러나 후계자 김정은 체제는 아직 경제에 눈을 돌릴 여력이 없다. 권력구도 확립을 통한 체제 안정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사회주의 이념을 강조하면서 군대를 앞세워 공포정치 분위기를 몰아가는 국정운영 방식을 택할 것이 유력시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김정은 후계체제의 성패는 경제문제 해결에 달려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 체제의 생존은 물론이고 김정은 체제의 운명 역시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강성대국’ 진입 시점을 앞당겨 잡았다. 사상·군대·경제 강국을 이루는 것이 강성대국의 핵심. 김 위원장은 “사상강국과 군대강국은 이루었고 경제강국만 이루면 된다”고 했다. 아버지에 대한 조문으로 유훈통치를 시작한 김정은은 경제 강국을 이뤄 마지막 유훈을 꼭 지켜내야 할 처지다.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이 유훈을 달성하려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다. 중국과는 지속적으로 고차원적인 전략적 우호협력관계를 다져가야 할 상황이다. 남북 경협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두 사업은 김 위원장 생전에 추진된 일이어서 유훈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가장 든든한 우군은 이웃나라 중국이다. 중국은 북한도 개혁·개방에 나서기를 바라고 있다. 이미 두 나라 간 교역 규모는 1998년 4억1000만달러에서 올해 1∼10월 46억7000만달러로 급증했다. 북한은 이미 중국제품의 소비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에 유통되는 중국산 제품 비율이 80%에 육박한다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도 있다. 북·중 경협은 이러한 단순 무역거래 수준을 넘어 접경지역의 인프라 건설과 산업 협력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황금평·나선 특구 개발 등이 그 예다. 김정은 체제의 최고 실세로 손꼽히는 장성택 당 행정부장이 북·중 경협 전문가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장성택은 김 위원장의 방중을 여러 차례 수행하며 중국의 급속한 발전상을 두 눈으로 확인했다. 누구보다도 개혁·개방의 의미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2002년 북한의 대표적 개방 조치인 신의주 행정특구 지정을 주도한 것도 장성택이었다.

북한 체제 특성상 경제난에 따른 사회 불안이 곧바로 지도자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지배집단 내부 균열을 일으킬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는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김정은 체제는 개혁·개방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시점과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다. 경제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책임은 온전히 김정은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 틈을 타 도전세력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처럼 북한 체제를 포기하는 이들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권력 구도가 뒷받침돼야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다. 2003년 장성택 측근으로 분류되던 박봉주가 총리에 오른 뒤 시장경제 확대 도입을 주도하다가 당시 군과 당 내 강경파의 견제로 실각한 바 있다. 개혁·개방이 추진되더라도 계획경제 모순이 큰 북한에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북한은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통해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했으나 시장기능 활성화에 한계를 보인 데다 핵 문제까지 겹쳐 결국 실패로 돌아간 바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국가 주도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려는 강한 욕구가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북한이 처한 대내외 상황에서 개혁·개방 체제로의 변화 모색은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일 위원장 집권 시에는 북·미 관계 개선을 이룬 뒤 경제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지금 북한은 총체적 경제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새 지도부는 개혁·개방이 아니고는 리더십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라도 개혁·개방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보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