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동북아 정세변화 해외 전문가 긴급 좌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 거대한 격랑이 몰아치고 있다. 미국은 김정일의 사망과 김정은 권력 승계에 대해 지난 수년 동안 논의해왔으나 갑작스런 김 위원장의 사망 발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 위원장 사망이 몰고올 한반도의 정세 변화와 남·북, 북·미 관계 등을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래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과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 태평양연구센터 소장 간의 긴급 대담을 통해 심층 진단한다. 두 사람의 대화는 18일 세계일보 특파원의 사회로 전화를 통해 이뤄졌다.

닉시: 김정일의 사망이 그리 놀랄 일은 아니라고 본다. 그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었고 이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의 건강은 대외적으로 비쳐진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상당히 악화돼왔다고 본다.

플레이크: 김정일의 사망 소식은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그동안 김정일의 사망 이후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써왔다. 또 현재와 같은 상황에 대한 대책도 수없이 논의해왔다. 지금 당장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의 권력 승계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김정일이 오래 살면 김정은이 권력 승계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김정일이 빨리 죽으면 김정은의 승계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왔다. 김정은이 충분히 준비를 하기 전에 김정일이 사망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북한의 권력 승계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닉시: 김정은이 당장 어떤 실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북한은 일단 김정은이 포함된 집단지도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김정은이 그 같은 집단의 형식상 지도자로 등장할 것이다. 그렇지만 김정은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아니다. 김정은의 파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같은 과도기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본다.

플레이크: 북한 군부가 역시 최대 변수이다. 무엇보다 군부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군부가 강경 대외 정책 노선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쉽게 모든 것을 예단할 수는 없다. 북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는 앞으로 북한에서 주요 사안에 대해 누가, 어떤 형식으로 발표하는지 보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북한의 권력 지도를 가늠할 수 있는 그림이 드러날 것이다. 무엇보다 장성택과 김정은의 관계가 중요하다. 두 사람이 어떻게 협력하는지가 북한 권력 변화의 핵심이다. 이제 권력의 이동과 북한의 내부 변화가 막 시작됐다.

닉시: 일단 북한의 군부 원로와 공산당 간부들이 김정은을 보좌하는 모양새를 갖출 것으로 본다. 북한 김정일 자식들간 권력 암투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일이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장성택이 실력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북한 내부에서 권력 암투가 벌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현 단계에서 그 과정을 소상하게 전망할 수는 없는 일이다.

플레이크: 북한과 미국이 최근 우라늄 농축 동결과 식량 지원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현재 양국 간 합의가 이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북한이 대외적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에도 북한은 모든 대외 현안을 동결했다. 마찬가지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북한은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 많은 미국측 관계자들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취하려 하고 있으나 모든 전화선이 불통이라고 한다.

닉시: 중국의 태도 역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이 북한의 과도기에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이 북한의 여러 권력 분파를 개별적으로 상대하면서 입김을 불어넣으려 들 것이다. 특히 북한에서 라이벌 그룹이 등장하면 중국이 양측 모두와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김정일이 살았을 때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하는 것을 묵인했다. 중국은 그러나 김정은이 김정일과는 달리 일사불란하게 북한을 이끌어가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이 같은 권력이양기를 하나의 기회로 간주하고 있을 것이다.

플레이크: 중국은 장성택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장성택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장성택이 실권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북한에서 앞으로 장성택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중국이 가만히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혼란스런 상황이 발생하거나 권력 암투가 벌어지면 중국이 막후에서 개입하려들 것으로 본다. 중국이 생각하는 최고의 시나리오는 김정은과 장성택의 공동 집권 모델이다. 김정은이 너무 어리다는 게 중국의 판단이다. 장성택이 김정은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기를 중국이 바라고 있다. 장성택이 실각하는 사태를 중국이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닉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는 당분간 관망하는 자세를 보일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에서 어떤 신호가 오는지 일단 지켜보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김정일 사망 이후에 내부 정리를 마치고 나서 미국과 진정으로 대화를 원하는지 따져 볼 것이다. 지금 당장 6자회담 재개, 식량 지원, 핵 협상 등을 할 수가 없다. 미국 정부도 무엇보다 북한 내부 정세 변화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플레이크: 미국은 북한이 어떻게 김정일 사망 사태를 수습하는지 지켜보는 것 이외에 당장 해야 할 일이 없다고 본다. 미국 정부는 특히 가급적 말을 아껴야 할 것이다. 굳이 현 단계에서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

닉시: 남북 관계의 변화도 주목된다. 한국으로서는 현재의 상황을 일단 관리해야 할 입장에 있다. 한국 정부가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 남북 문제에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 사망’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북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해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이 현 단계에서 북한과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북한 주민에게도 미래가 현재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어야 한다. 한국은 북한 주민이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겠다는 자세로 나와야 할 것이다.

플레이크: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남북 관계가 나빠질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김일성 사망 당시에 김영삼 당시 한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좋지 않은 얘기를 함으로써 남북 관계가 악화됐고, 김일성 조문 파동이 있었다. 한국이 그 전례를 거울삼아 이번에는 북한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이 상황에서 굳이 북한을 과도하게 비난할 필요가 없다.

닉시: 북한의 군부가 남북 관계에 어떤 태도로 임할지 지켜봐야 한다. 권력 승계 과정에서 남북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향후 북한의 권력구조 개편 과정에서 군부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북한에서 군부의 권력이 커진다는 것은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내부 결속을 위해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특히 북한 군부가 생존을 위해 핵 개발 카드를 적극 활용하려 들 수 있다. 북한이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또 매우 빠른 속도로 핵탄두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다.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핵탄두를 만들어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에 탑재하는 것이다. 북한이 이 정도까지 핵무기 개발을 진척시키면 한반도 정세에 또 한 번 중대한 변화가 올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이 같은 사태 전개를 막아야 한다.

정리=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