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체제 안정 동북아 이익 부합”암묵적 공감대… 러·일도 가세
北 영향력 놓고 외교갈등 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대응 방향이 주목받고 있다.

북한 정세가 지극히 유동적인 상황을 맞아 주변 4강의 움직임이 한반도 정세에 주요 변수로 등장한 가운데 미·중의 선택이 결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중 간 경쟁 관계가 형성돼 외교 신경전이 가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재 미·중은 북한의 안정적 관리가 동북아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암묵적 공감대 속에 북한을 상대로 각각 ‘전략적 관리’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북한의 최대 후견국인 중국은 김정은 승계를 지지하면서 조속한 체제 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화 시도에 연결이 되지 않았던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20일 우방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리창춘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시진핑 국가부주석 등 당·정·군 지도자들과 함께 주중 북한대사관을 방문해 조의를 표했다. 전날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공동 명의의 조전을 통해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식 인정한 데 이어 북한과의 ‘혈맹’ 관계를 과시한 것이다.

미국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19일 미·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북한의 안정적인 전환을 원한다. 북한 주민들과 개선된 관계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승계를 간접 인정한 셈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북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로서는 북한 체제의 안정이 전략적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나 북한의 급속한 변화로 이어질 경우 중국이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북한 내부의 체제정비 과정에서 돌출변수가 생길 때에도 미·중 간에 외교 갈등이 조성될 수 있다. 과거에도 북한이 체제 결속을 위한 의도적 도발 등을 감행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됐을 때 미·중 간 대립각이 형성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의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라며 “북한에 위협이 가해지면 중국은 북한에 더 많은 보장을 해 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러·일도 미·중의 이 같은 전략적 관리 움직임에 가세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해온 러시아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19일 북한에 조전을 보내고 양국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나섰다. 일본도 19일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을 통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박창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