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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김정일 없는 북한’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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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등의 한반도 라인은 18일 밤(현지 시간)부터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김정일이 숨졌다는 보도를 면밀히 주시 중이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를 보고받았다”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안정과 동맹국의 자유 및 안보를 위한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긴밀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주한 미사령부에 지시했다.

미국은 내부적으로 북한 급변 사태 가능성에 대비한 방안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 마련 방안을 담은 부속 문서에 서명했다. 양국은 김정일 정권 붕괴 등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수준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중대 기로에 놓였다. 북·미 관계를 떠받치던 판 자체가 요동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김정일 없는 북한’을 전제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국면으로 진입했다.

무엇보다 김정일 사후 북한 체제가 지속될지가 미국의 최우선 관심사로 대두됐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김정일 사후 북한의 리더십이 어떻게 재편되고 북한 지도부의 대미 정책이 어떤 기조를 취하느냐에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급변 사태가 악화되면 미국의 북핵 정책도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폐기 전략에서 북한 핵 물질이 테러 집단이나 다른 적성 국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핵 확산 방지 전략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이번 주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북·미 3차 대화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이날 “미 정부는 19일 3차 북·미 대화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김정일 사망 변수가 개입되면서 북한 내부의 사태 추이를 지켜보자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베이징 북·미 접촉에서 우라늄농축 활동 중단 등 미국의 6자회담 재개 조건을 수용하기로 한 것은 미국의 식량지원과 6자회담 복원을 성사시키려는 고육책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3년 만에 조성된 북·미 해빙 기류는 김정일 사망이라는 돌발 변수를 만나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흘러가게 됐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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