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노동자 생계비 지원…노동계 “使측 위주 재탕” 비판 고용노동부의 내년 업무계획은 청년 고용 확대와 일자리 안전망 강화, 일자리 상생문화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자를 배제한 사용자 위주의 재탕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고용부는 최근 지표 호전에도 국민의 체감 고용률이 낮은 것은 ‘일할 기회의 부족’과 ‘일하는 사람들 간 격차’ 때문이라 판단하고 청년층 고용을 늘리고 일자리 안전망을 촘촘히 메우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회사와 노동자 간 상생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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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국무총리(앞줄 왼쪽 두번째)가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센터 컨벤션룸에서 열린 ‘2012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또 청년층 일자리와 사회보험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고령층과 장애인 고용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쌍용자동차나 한진중공업과 같이 구조조정 여파로 무급휴직한 이들이 경제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평균 임금의 50% 이내 수준에서 6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한다.
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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