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보고서 내고 비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올해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10주년을 맞은 중국이 WTO의 핵심적인 자유시장 원칙들을 상당 부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1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USTR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011년 중국 국유기업들의 만연한 개입주의정책들은 미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속도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는 등 양국 통상관계가 파열음을 내는 가운데 나온 USTR 보고서라 주목된다.

USTR 보고서는 중국이 WTO 가입 초반 5년간은 관련 법규를 상당부분 개정하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2006년부터 시장개혁에서 퇴보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서는 “일부 중국 정부의 정책과 관행들로 중국이 시장접근과 차별철폐, 투명성 확보 등 WTO의 핵심 원칙들을 전면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USTR는 이어 경제분야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개입은 ‘당혹스러운 경향’이라고 진단하고 “중국은 경제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조치보다는 국가자본주의를 더 강력히 신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이 또 “수많은 분야에서 외국업체들에 차별대우를 일삼는 한편 지적재산권 보호확대를 위해 관련법률을 정비했음에도 가짜상품 등에 대한 법 집행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않았다”고 USTR 보고서는 진단했다. 다만 중국이 지난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 사상 최고치인 92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고 올 들어 양국 통상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이루는 등 일부 개선된 조짐도 혼재돼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USTR 보고서는 중국이 향후 단행해야 할 필수 작업으로 ▲시장 진입장벽 완화 ▲비(非)차별 및 투명성 준수 ▲철저한 법률규정 수용 ▲시장 메커니즘 제도화 등을 열거했다.

김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