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2건… 2009년 절반도 못미쳐
티 파티·민주 정쟁 소모전 원인
20년래 최저… 정치권 무능 비난

미국 의회가 2011년 형편없는 법안 통과 실적을 보였다.

미 의회는 올 들어 지난 11월 말 현재까지 상·하원 합동으로 통과시킨 법안이 고작 62건에 그쳐 2009년 통과 건수(125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 같은 실적은 1991년 이후 가장 저조한 기록이다.

워싱턴포스트는 6일(현지시간) 올해 미 하원과 상원이 각각 326건, 368건의 법안을 가결했으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과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정쟁이 격화하면서 최종 통과 법안 수가 급감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중간선거에서 보수적 정치운동 세력(티 파티) 지지 후보가 대거 당선된 정치환경도 미 의회의 법안 통과를 한층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분석됐다. ‘작은 정부론’을 주창하는 티 파티 의원들이 ‘큰 정부론’에 바탕한 버락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의 법안을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2011년 의회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던 1995년 의회의 재판이 됐다. 공화당은 94년 중간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이후 빌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발목잡기에 나섰고, 그 결과 정쟁이 심화하면서 93년 210건에 이르던 법안 통과 건수가 88건으로 급전직하했다.

공화당이 클린턴 행정부의 예산안까지 부결시키는 바람에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공화당은 올해에도 하원에 계류된 2012회계연도 예산 법안 11개 중에서 5개를 붙잡아 놓고 있다.

공화당 집권 시절인 2001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초반에도 상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몽니를 부려 법안 통과 수(136건)가 다른 회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올해처럼 가물에 콩 나듯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다. 미 의회는 성탄절 휴회 전까지 논란이 되지 않는 몇건의 법안을 추가로 처리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최근 20년 동안 가장 생산적이지 못한 의회라는 오명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

정치권의 무능에 실망한 국민들의 반 워싱턴 정서는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미 의회 전문지인 더 힐이 지난주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7%는 세비 삭감을 촉구했다.

월가의 탐욕와 경제적 불평등에 항의하는 ‘월가점령’ 시위대는 이날 미 연방의사당으로 몰려갔다. 시위대는 의회가 바라다보이는 워싱턴DC 내셔널몰에 모여 대규모 의회 규탄 집회를 열었다. 시위대는 “의회를 반납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연방 의사당 진입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이뤄졌다.

진입에 성공한 일부 시위대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 사무실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였다. 이날 ‘의회 점령’ 시위를 주도한 지도부는 “의회는 너무 오랫동안 99%를 대변하지 않고 1%의 이익을 대변해 왔다”면서 중산층·서민을 위한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시위대는 오는 9일까지 의회 점령시위를 지속할 계획이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