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낳을 환경돼야 저출산 극복
미혼모 편견 버리고 품에 안아야

얼마 전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 아니, 이런 동영상을 오늘 우리 현실의 핵심 사안을 다루는 홍보용으로 돌리다니 실소는 분노로까지 발전했다. 동영상은 시작하자마자 우글거리는 노인들을 집단적으로 보여주더니 그들이 앞으로 ‘노인당’을 만들어 각종 선거를 휩쓸 것이며, 그렇게 되면 노인이 모든 사회문제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단정적인 예측을 해나갔다. 수십분간 계속된 영상의 대부분은 이렇듯 고령화에 대한 우려로 채워졌다.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은 물론 사회 분위기 개선을 위한 아무런 움직임도 영상은 담고 있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평균 1.3명 이하에 머물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출산할 예상 평균치, 즉 합계출산율은 1.23명으로 222개 국가 중 217위에 올라 있다. 2009년에는 1.15명으로까지 내려갔다. 반면 고령화는 더욱 진행돼 2008년 80세였던 평균수명이 2040년엔 90세로 예상되고 있다.

고령화는 그 수명을 더욱 연장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언정 인위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대책이 강구돼야 할 부분은 저출산 극복이다. 이 문제가 국책의 한 중심이라면 진지하게 고려되고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존재한다. 왜 이 문제에는 손도 안 대고 애꿎은 노인 타령만 하는가.

무엇보다 아이들을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느니, 늦추느니 하는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 이는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개입할 수 없으며 세금 등의 장려책을 쓰는 것도 큰 효과가 없다. 근본적인 유인책은 아이를 낳을수록 가정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다. 출산과 육아의 결정적인 저해요인을 제거해주면 된다. 그 요인은 크게 첫째 출산으로 여성의 사회활동이 방해받는 것, 둘째 아이의 보육이 방해받는 것, 셋째 아이의 교육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 등이다. 국가는 이 문제들을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다. 미래에의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큰돈도 아니다. 이들이 장래 경제활동의 주역이 될 뿐 아니라 그토록 염려하는 고령자들을 먹여 살릴 것 아닌가.

첫째와 둘째 요인은 국립 어린이집으로의 일원화와 제대로 된 보육교사 확보로 해결될 수 있다. 의무교육 기간을 출생으로부터 시작하면 되고, 보육교사 역시 국가가 채용·운영하면 된다. 현재 수많은 대학에 산재하는 아동 관련 학과 출신의 보육교사는 대부분이 미취업이거나 열악한 조건으로 취업돼 있다. 이 문제를 방치하고 저출산을 개탄하는 무능한 국가로 남아 있으면서 고령자 걱정 동영상이나 돌리는 것인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제안하고 싶다. 그것은 기혼 가정 위주의 출산만을 보호하는 우리 모두의 고정관념을 바꾸자는 것이다. 말하자면 미혼모의 아이도 사회가 보호하자는 것인데, 사실 진짜 수치는 미혼모의 출산 자체보다 이들을 수치스러워하는 우리 사회의 편견이다. 미혼모의 출산은 장려돼야 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낳은 아이를 감추고, 나라 밖으로 내보내고 하는 일은 아이들을 두 번 내버릴 뿐 아니라 국가가 누워서 침 뱉는 격이 아닐 수 없다. 최근 KDI에서는 동거와 혼외출산 등 비결혼 출산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보고를 내놓았는데 시의적절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의 ‘모든 어린이는 소중하다’는 정책은 물론 보수적 정책에서 벗어난 칠레가 출산율 급등을 보인 예 등을 진지하게 바라볼 때가 됐다. 모든 아이들을 품는 성숙한 사회에는 ‘저출산’으로 인한 고민도 녹아든다.

한국문학번역원장·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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