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무부, ITC 조사에 반발… “양국 협력관계 악영향” 성명

미국과 중국 간 태양광 패널 덤핑 분쟁이 심화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3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태양광 패널 덤핑 조사 결정과 관련해 중국 기업들이 미국 태양광 패널 사업에 해를 끼친다는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번 결정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짙다면서 이는 미·중 무역관계와 양국 기업의 상호호혜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명은 미국의 패널업체가 왜 경쟁력을 상실했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상무부 선단양(瀋丹陽) 대변인은 ITC의 조사 의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달 10일 “미 정부가 중국의 태양광 패널 업체들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한다면 양국 에너지 협력을 훼손하고 기후변화협약을 위한 협력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ITC는 지난 2일 중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의 덤핑 공세가 미국의 경쟁업체들에 손실을 야기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초 미 상무부도 지난해 중국 정부가 태양광패널산업에 지급한 보조금이 300억달러(약 34조원)을 웃돈다면서 보조금 지급이 적절한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ITC의 이번 결정은 중국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부과로 이어지면서 미·중 간 무역갈등이 격화될 수도 있다.

중국은 특히 미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지원정책과 보조금 정책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나는 무역장벽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