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끈끈한 동맹, 평화통일 기제로 활용해야”

“한·미 동맹을 통일에 대비한 기제로 활용해야 합니다.”

김성한(사진)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동맹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29일 한·미동맹 분야 전문가인 김 교수로부터 최근 잇따르는 주한미군 범죄와 관련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논의부터 동맹의 미래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동맹 관계에 대한 현상 분석과 전망을 들었다.

김 교수는 소파 개정 논의와 관련해 “가급적이면 개선하는 방안을 찾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 상황이 독일과 일본에 비해 그렇게 뒤처지진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운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우선”이라면서 “미군 관련 범죄는 언어 문제와 더불어 미국의 기세에 눌려 소파 규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3년 앞으로 다가온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채찍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2015년 12월까지 3년이 남았다”며 “사전 준비시행계획 점검도 2∼3차례 필요하고 막바지에 한·미 양국이 집중적으로 나서 전작권 환수 이후를 준비하는 연습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국방비 감축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증가를 우려했다. “미국의 예산 감축은 결국 중동에서 발을 빼고 아시아 전력을 강화하는 작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지만 결국 이는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금 상승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경제적 영향력 강화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 억제와 방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미·일동맹은 중국을 겨냥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말아야 합니다. 한·미·일과 함께 최근 미군 배치가 결정된 호주까지 4개 국가가 중국을 감싸는 듯한 전선에 합류하는 전략적 의도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동북아에서 미·중 갈등을 유발시키는 메커니즘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김 교수는 한·미동맹의 미래는 한반도 통일로 연결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도발행위를 억제하고, 범세계적 비핵화에 초점을 맞춰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양국의 동맹 관계를 한반도 평화통일로 연결할 수 있는 전략적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