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위협·통일 이후 대비 군사·외교 공조 더 견고해질 듯

한·미동맹이 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다. 2008년 뉴욕발 금융위기 이후 미·일 중심의 세계 경제체제가 흔들리는 사이에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G2 국가로 발돋움했다.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와의 전쟁’으로 국력을 소진하는 동안 중국은 착실히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대내외에 힘을 과시하는 단계에 올라섰다. 미국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재정난으로 사상 최대의 국방비 감축에 직면한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고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한국 모두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세계 경제·안보 역학관계에 따른 주한미군의 변화 움직임과 통일을 준비하는 한·미동맹의 이해관계를 짚어본다.

지난해 3월 ‘키 리졸브’ 연합훈련에 참가한 한·미 해병대원들이 경북 포항시 해병대 유격장에서 강도 높은 유격훈련을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우정을 나누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한·미동맹의 상징 ‘주한미군’ 어떻게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미국의 패권적 기조 약화에 따라 국제협력체제를 강조해왔다. 눈에 띄는 점은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포린폴리시’ 11월호 기고문에서 아시아·태평양이 향후 미국 정책의 중추가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수차례에 걸쳐 “미국은 태평양의 강대국(Pacific power)”이라고 강조하면서 아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 의지를 천명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9·11 테러로 중동문제에 매달리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온 동아시아 전략을 복원하겠다는 의미지만, 밑바탕에는 날로 커지는 중국의 위협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0년간 매년 10% 안팎의 경제성장과 군사비 증액을 이뤄온 중국은 이제 미국과 어깨를 견줄 정도로 성장했다. 이를 의식한 미국의 대중국 정책도 지금처럼 협력과 경쟁을 병행하되 전방위 견제시스템을 가동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군 주둔 및 협력정책 역시 동맹 우위의 전략보다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이러한 동아시아 전략이 미국 뜻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미국의 재정난에 따른 천문학적인 국방비 감축이 부담이다. 향후 10년에 걸쳐 모두 4500억달러를 줄이기로 했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전략적 중심축이던 압도적 군사력 우위는 앞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군비 삭감은 미국의 패권전략뿐 아니라 국제질서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고한다.

한국은 그 영향권의 중심에 있다. 이와 관련,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최근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해외주둔 미군 감축 대상에 아시아와 걸프지역은 예외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렇더라도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주한미군은 육군과 공군 위주에서 중·장기적으로 해·공군 중심으로 재편해 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미연합사 관계자는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과 함께 전작권 전환이 마무리되면 미군은 부대 재편작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럴 경우 지상군 비중은 과거에 비해 현격히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7월 동해에서 펼쳐진 ‘불굴의 의지’ 훈련에 참가한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
한미연합사 제공

◆통일을 생각하는 한·미동맹

한·미동맹은 1953년 10월1일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이 땅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시작됐다. 6·25 전란을 겪은 우리측 요구에 의해서였지만 밑바탕에는 공산권의 세 확산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이해가 깔려 있었다.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뿐 아니라 동북아 세력균형자 임무까지 맡아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제 한·미동맹은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북한 급변사태시 한·미 양국의 공조가 가장 중요하다. 중국 개입 방지, 중국 개입시 대처, 북한 내 대량살상무기(WMD) 통제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한·미 간 견해가 일치한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측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사전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양국의 이해는 맞아떨어진다.

지난 2월 말 한반도 국지전 및 전면전 상황에 대비한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에 참가한 미 해병대원들이 작전에 투입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그렇다면 미국은 과연 어떤 모습의 통일 한국을 원할까. 미국은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고, 핵을 갖지 않으며, 미국과의 동맹을 원하는 통일 한국을 원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통일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중국은 통일을 묵인하는 대가로 한·미동맹 폐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캐스팅보드를 쥐지 않도록 한·미 양국의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안광찬 청와대 위기관리실장은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통일 이후 한·미동맹과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 이후는 중국이 통일 한국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며, 이에 따라 한·미동맹의 모습도 달라질 것”이라면서 “중국이 통일 한국을 인정하지 않고 패권국가로 갈 경우 미국과의 동맹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강 외교안보연구원 연구부장도 “중국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껄끄러운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한 뒤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 “미국은 한·미동맹이 자발적 기여와 참여에 기초한 글로벌 동맹으로 나아가길 원하지만, 북한 문제에 발목 잡힌 우리로선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진단했다.

박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