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日 등 지식재산 전략적 육성
창조적 정부 있어야 두뇌영토 넓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짝퉁천국으로 불리던 중국이 지식재산 경쟁에서 발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다. 2010년도 상표출원은 100만건을 넘으며 세계 최다를 기록했고, 특허출원도 39만건을 넘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급부상했다. 한동안 2위를 고수하던 일본을 단숨에 넘어버렸다.

자본주의 역사가 일천한 중국이 이처럼 지식재산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 일본, 유럽과 어깨를 견줄 만큼의 비약적 발전을 하게 된 원동력은 무엇일까. 중국은 ‘지식재산권’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전략으로 삼았다. 2008년 국무원총리 직속의 국가지식산권국을 설치해 지식재산 총괄기능의 강력한 행정체계를 갖추었다. 과교흥국(科敎興國)·과기흥무(科技興貿)의 국가전략이 드디어 지재창출(知財創出)의 지식창조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국가 지식재산집행을 총괄하는 장관급의 지식재산집행조정관과 지식재산자문위원회를 백악관의 대통령 보좌기구로 설치했다. 여기에 세계의 두뇌자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민법까지 개정하고 있다. 지식국가로 가기 위해 입법·사법·행정부 전체가 일심동체로 뭉쳤다.

일본도 국가의 틀을 지식재산형으로 맞추기 위해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했다. 총리가 직접 관장하는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지식국가형 사법제도로의 개혁을 이루었다. 지적재산 전문법원을 설치하고, 기술 전문성과 법 전문성을 함께 묶은 특허 공동소송대리를 도입했다. 국가체질을 바꾼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 무엇보다 지식재산 창출형 정부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가령 국가 미래기획부를 신설해 지식재산의 망망대해에서 지식재산 물고기떼를 향해 대한민국호의 방향타를 정확히 잡도록 해야 한다. 또 국민의 지식두뇌 활용을 위해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을 융합시켜야 한다. 이는 마치 자연과학의 남성과 인문과학의 여성이 결혼해 출산하는 것과 같다.

이를 위해 자연과학 측면에서는 과학기술부를 주축으로 IT부·바이오부를, 인문과학 측면에서는 문화예술부를 주축으로 영상부·콘텐츠부를 만들어 지식재산권을 창출·활용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 지식경제부 산하의 특허청을 전 부처의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지식재산청으로 바꾸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이 직접 관장해 정부조직과 행정체계의 운영을 지휘하고 국가적 관점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거시적 지식재산위원회가 돼야 한다.

지식재산권은 우리 머리에서 나온다. 그 핵심은 창의적 교육이다. 세계 최고수준의 우리 교육열풍, 그 열기를 적벽대전의 동남풍처럼 디지털 세대의 감성을 업고 창조적 두뇌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게임, 영상, 첨단 IT기술에 대한 열기를 교육에 접목해 호기심과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를 게임화·영상화하고, 사회 전체가 감성적 교육현장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분명 교육은 지식국가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며 기본바탕이다. 이 때문에 국가조직이 하드웨어라면 국가교육은 소프트웨어다. 따라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창조적 융합은 지식사회의 숙명이 아닐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 지식국가다. 내부의 문제로 투쟁과 갈등을 반복하는 제로섬 게임보다는 국민의 우수한 머리로 절대 파이를 키우는 지식기반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을 경영하는 창조적 정부가 필수적이다. 오늘의 뜨거운 감자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도 결국 지식재산권이다. 이번 기회가 우리의 두뇌경제영토를 넓힐 수 있다. 하지만 기회를 잡지 못하면 또 다른 두뇌식민지가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역사의 선택은 오로지 우리 정부의 몫이 아닐까.

대한변리사회 회장·전 과기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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