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2일(이하 현지시간) 회원국 예산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강도 규제책을 공개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신문들이 보도했다.

FT가 사전 입수한 방안은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국가들에 대해 의회에 세입세출안을 제출하기 앞서 EU 집행위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 유로존 국가 예산정책에 대한 감독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유로존 특정국가가 심각한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국의 요청이 없더라도 재정 감사관을 파견, 현지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는 국가들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EU 집행위가 이탈리아와 그리스 정부에 앞서 주문한 경제개혁을 추진하도록 강력 종용하는 등 회원국 예산정책 입안을 바닥부터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위기 타개를 위한 공동재원 확충 노력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나온 이번 규제책은 또 위기를 겪는 국가들에 대해 수시로 정책 및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상황이 악화할 경우 사실상 동료 회원국의 표결로 재정 지원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규제책은 특히 EU 집행위가 특정국에 대한 구체적인 감시 강화 시점을 결정할 권한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유럽은행감독원(EBA)이 마련한 스트레스 테스트 이행 등 재정금융정책 등 경제 전반에 대해 EU 집행위의 정기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앞서 21일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신임 총리와 함께 한 자리에서 최종적인 예산 결정은 모두 회원국 의회에 일임해야 한다면서도 유로존 정부가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땐 집행위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바호주 위원장은 특히 각국 의회가 결정을 내릴 땐 자신들의 결정이 다른 국가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면서 "단일 통화동맹에서 이런 상호 의존도를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EU 집행위는 특정국가가 EU 예산지침을 어긴 것으로 판단되면 예산안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규제 강화 필요성을 거듭 옹호해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는 "우리는 유로권의 기존 상황에 변화를 줘야 한다"면서 자신으로선 회원국 간 협약 개정은 즉각적인 위기 해결책의 일부에 해당된다고 단언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유로존 채권시장을 통한 회원국의 재원확충안도 이날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EU 최대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독일은 이와 관련해 회원국들이 방만한 재정적자를 막을 수 있는 엄격한 규정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유로존 재원을 공동 활용하는 더욱 야심적인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