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해양영토 신경전 치열
‘전략적 요충지’ 의미 달라져…이름공모 등 관리강화 나서

최근 중국과 일본 주변에 흩어져 있는 무인도들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

중·일 양국 정부가 그동안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무인도에 갑자기 이름을 붙여주고, 인프라 개발까지 주선하겠다고 야단을 피우고 있다. 지난해 9월 센카쿠(댜오위다오) 충돌 이후 양국의 해양영토 신경전이 치열해지면서 국경선 인근 무인도들이 ‘버려진 바위섬’ 신세에서 ‘전략적 요충지’로 재평가받고 있는 모습이다.

16일 일본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점이 될 수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이름조차 없었던 무인도들에 대해 공모 형식으로 이름을 붙여주기로 했다.

이 신문은 정부의 무인도 명칭공모 이벤트에 대해 “해양주권에 관한 국민의식 향상을 도모하면서 동중국해에서 무인도 관리를 강화하여 해양자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중국과 한국 등 주변국과의 EEZ 협상에서 기점으로 내세울 무인도를 99개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39개가 아직 이름조차 없다. 이 때문에 이들 무인도는 일본 국토지리원이나 해상보안청의 지도나 해도 등에 표시돼 있지 않다.

극우 성향의 해양전문가인 야마다 요시히코(山田吉彦) 도카이대학 교수는 “주권을 주장하는 데 있어 기점이 되는 섬에 명칭을 붙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국도 해도보호법으로 섬에 이름을 붙이고 있다”면서 “(공모로) 이름을 지으면 현지 주민이나 국민들에게 주권의식을 심을 수 있어 의의가 깊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제정된 ‘해양관리를 위한 낙도의 보전·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에서도 낙도, 특히 무인도를 영토보전 뿐 아니라 기상관측과 어업자원 개발 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무인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중국도 만만치 않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 3월 중국 근해의 6000여 무인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해도보호법(海島保護法)’을 발효시켰다. 해도보호법은 주민이 살지 않는 섬의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해 자원 또는 인프라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해양주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특히 개인기업에 무인도 사용권을 불하해 개발하는 방식도 취하고 있다. 9일자 신화통신에 따르면 저장(浙江)성 닝보(寧波) 소재 리조트기업인 닝보룽강산업이 닝보 앞바다의 무인도인 다먼산섬에 대한 50년간 사용권을 취득했다고 전했다. 중국에서 국가 소유 무인도의 사용권이 개인기업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무인도 정비 개발을 통해 EEZ 내에서의 자원 확보와 해상 권익 확대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동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