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책 놓고 엇박자

세계 경제위기 여파로 금융권이 외환 비상이다. 그럼에도 뾰족한 해법은 없다. 당장 은행권에 외환보유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부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장은 “최후 보루인 외환보유액에 당장 손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반면에 강 회장은 일부를 은행권에 ‘수혈’해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4일 간부회의에서 “외환보유액은 최종대부자로서 금융 시스템 붕괴 등 급박한 시기에 대비해 마련한 것”이라며 “현재와 같이 예측된 위기상황에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신제윤 1차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외환보유액은 상당히 보수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며 ”민간의 자율적인 자급 노력이 먼저”라고 밝혔다.

반면 강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외환보유액 운용전략 수정을 적극 주창했다. 그는 “외환보유액은 2000억달러 전후면 충분하다”고 전제한 뒤 “한국은행이 국내 은행과 500억∼600억달러 규모로 커미티드라인(단기 외화차입) 계약을 하면 은행이 앞으로 달러를 빌리지 못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은이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차원에서 일부를 외국 은행에 빌려주는 대신 국내 은행권에 대출해 달러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달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주요국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의제로 공식 제기하기로 했다. 이 역시 외환 위기의 안전판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싸늘한 분위기다.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글로벌 통화스와프는 지난해 G20 회의 때도 의장국인 우리 정부가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하나로 제기했지만 선진국의 반응이 미지근해 진전이 없었다.

가뜩이나 중국과 환율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으로선 통화스와프를 통해 신흥국 통화를 자국 계정에 예치하는 것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신 차관도 “글로벌 금융 안전망 차원에서 G20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구축을 검토할 수 있는 과제이지만, G20에서 크게 진전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재추진에 대해서도 그는 “건실한 펀더멘털로 볼 때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계식·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