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개입에도 유로존 ‘흐림’…‘극약 처방’ 동원 목소리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경제 화약고’ 유로존을 되살리기 위한 갑론을박이 다시 시작됐다. 독일 의회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대안을 승인함으로써 그리스 사태로 촉발된 유로존 위기는 일단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는 시작일 뿐 유로존의 부실구조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EFSF의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기존 기금으로는 이탈리아, 스페인의 ‘부실 폭발’에 대처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유럽중앙은행(ECB) 시장개입론

ECB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가 흔들리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유로존 안정을 위해서는 4400만 유로가 아니라 2조∼3조 유로 정도의 투입자금이 필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 금융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방안 중 하나는 ECB가 직접 재정위기국의 채권을 사들이는 방안이다. ECB가 EFSF에 자금을 투입, 관련국 채권을 사들이는 방안도 있다. 이들 방안은 결국 유로화를 더 찍어내 시중에 공급한다는 것을 뜻한다.

◆관건은 독일의 ‘통큰 결정’

이번에도 유럽 금융시장에서는 독일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독일 내부의 정치 상황이 유로존 위기를 해결하는 핵심 변수이기 때문이다. 독일 의회는 EFSF를 2500만 유로에서 4400만 유로로 확대하고, 이를 융통성 있게 운용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독일 우파 연정은 이번 조치에 불안해한다. 독일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유럽의 다른 국가와 미국은 독일이 돈을 더 내놓기를 바라고 있다. 메르켈 총리가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의회에 다시 추가 구제금융 출연안을 내면 우파 연정도 균열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메르켈 총리가 실각할 수도 있다.

◆또 다른 걸림돌 슬로바키아

유로존 회원국의 EFSF의 기능 확대안 승인이 아직 끝나지 않은 가운데 슬로바키아가 EFSF 확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경계심이 퍼지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유로존 17개국 가운데 마지막으로 확대안 승인을 표결한다. 뉴욕타임스(NYT)는 30일 “독일 의회가 확대안을 승인하자 전선이 슬로바키아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슬로바키아의 리처드 술리크 국회의장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EFSF 확대안 통과를 막겠다”고 공언해 왔다.

안두원 기자, 워싱턴=국기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