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양승태(63) 신임 대법원장이 구속영장제도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 대법원장은 27일 취임식 후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발부단계에서 보석처분을 정하는 ‘보석 조건부 구속영장제’를 언급하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구속영장은 처벌이 아닌 신병확보 수단일 뿐”이라며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구속효과도 있고 실질적 자유권도 제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열린 마음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법원 속을 들여다보게 하고 사법부 구성원들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 마음을 열어 보임으로써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재판은 한 번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함에도 상소를 거듭해 3단계 절차를 거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현실이 됐고, 이로 인한 인적·물적인 낭비가 막대하다”고 말해 하급심 강화 의사를 내비쳤다.

이날 취임식에는 권재진 법무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정선태 법제처장, 이태수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장, 이기수 양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양 대법원장은 첫 공식업무로 11월20일 임기를 마치는 김지형(53)·박시환(58) 대법관의 후임 인선작업과 다음달 5일로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 준비에 돌입했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