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조건부 구속영장’ 도입 검토 파장

양승태 대법원장이 27일 “구속영장제도를 전면 검토해야 한다”며 ‘보석 조건부 구속영장제도’를 언급하자 검찰은 술렁였다. 실제 도입까지는 장애물이 많지만 사법부 수장의 말 그 자체가 현행 수사방식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하다.

무엇보다, 보석제도가 ‘돈 많은 범죄자’의 전유물로 비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유전무죄’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공식 입장을 유보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수사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이 27일 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향후 사법부 운영 방안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
이종덕 기자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나’… 가진자만의 특권 논란

양 대법원장은 이날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된 ‘불구속수사’ 원칙은 법원이 추구해야 하고 양보 못할 부분”이라며 “영·미에서는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발부단계에서 미리 보석처분을 정한다”고 소개했다. 구속수사 필요성을 보장하면서 피의자 인권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보석과 같이 보증금, 주거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 다양한 조건을 부과해 석방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피의자가 조건을 위반하면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한다고 덧붙였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은 “보증금 외에 다른 조건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해 유전무죄 우려를 불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장 발부 시 주거제한·피해자 접근금지 등 다양한 조건을 부과해 도주나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구속으로 피의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가정 파탄을 불러오는 폐단을 피하고,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도 구현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한 변호사는 “인권 측면에서는 좋은 제도지만, 피의자 도주 사례가 늘 수 있고 유전무죄 우려도 불식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 “재벌 권력형 비리 수사 더 힘들어져”

검찰은 일단 발언의 취지와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그러나 영장 발부율이 해마다 떨어지는 등 강제수사가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발언에 대한 일선의 반응은 냉담했다. 무엇보다 재벌이나 권력형 비리 수사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이 도입한 국제적 기준이라는 시각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범죄자에 대한 국민 정서가 서구 나라와 다른 데다 무엇보다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대검의 한 간부는 “국회 사개특위에서 구속 피의자를 서약서와 보증인 등 조건으로 석방해주는 ‘조건부 석방제도’가 논의됐지만 도입되지 않았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회 입법을 통해 제도화할 방침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법원·검찰 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