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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의 직업 평론] 생산직의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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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 되면 이들은 자기 회사에서 제공한 선물과 차를 타고 수년만에, 수개월만에 고향으로 가는 길에 오른다. 기름때를 묻혀서 만든 배·자동차·기계제품이 수출되는 것을 목도한 이들은 산업 역군으로 자부심을 체감하면서 숙련도를 저축해 간다.

1990년대에 이르는 동안에 이들 생산직은 상당히 한국의 제조업에서 기여한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이들 생산직에 후속세대가 양성되는 체계에서 시스템 실패를 하는 바람에 이들은 후속세대를 갖지 못한다.

2011년 가을에 본 이들 한국의 생산직은 평균 나이가 39.7세를 유지하게 된다. 생산직의 고령화가 다가온 것이다. 이들은 숙련도에 의해서 중국 등으로 스카웃 대상이 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후속 생산직은 좀처럼 양성되기 힘든 구조의 늪에 들어 간 것을 부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강국은 생산직의 후속세대가 잘 양성된 국가이다. 그런데 생산직의 후속세대를 육성하는 일이 생각 하는 것만큼 용이한 일은 아니다. 40세 이하의 기능인력을 영속적으로 공급하는 일이 어려운 나라는 강한 제조업을 유지하기는 불가능해진다.

생산직의 양성을 가장 잘한 정부는 제3공화국 정부였다는 것을 이의를 달고 논쟁하는 분은 만나기 어렵다. 그렇다.

이시기에는 한국이 생산직에서 10·20대들을 양성하는 시스템이 잘된 기간이다. 정수직업 학교를 비롯한 기능인의 우선 육성에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노력을 한다. 실제로 이들이 기업에 들어가서 일하는 과정에서 보람도 새삼 절감하면서 상당히 안정감 높게 일한 것이다.

한국의 제조업은 이들 생산직의 숙련도를 먹고 자란다. 일본이 한창 돈을 벌던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은 생산직의 후속세대들이 잘 육성되게 정책이 도운 덕분이다. 해양 플랜트 건설이 가능한 국가는 국부 창출에 성공하게 된다. 그런 나라가 바로 일본·유럽·미국이다. 이들 나라들은 생산직 후속세대양성을 위한 국가 전략을 강화 하는 중이다.

이들이 생산하는 부유식 원유생산 저장하역 설비제조과정에 들어가는 여러 부품이 바로 생산직의 숙련도에 품질상 임팩트를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분야의 미래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생산직의 숙련도를 높이는 정책의 심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 대안은 첫째, 생산직 정년퇴직후의 ‘생산성 협약 임금제’ 같은 제도의 획기적인 도입이 한국 생산직 노동 시장에서 요구된다. 정년 이후에도 연장 근무 계약을 하는 제도이다. 생산직 후속 세대의 양성기간을 벌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요구된다. 아울러 기능직의 55세 정년을 기능 숙련도에 의해서 약 58~60세 정도로 늘리는 그런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둘째, 임금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 고졸자 4년차나, 대졸자를 임금제도상 서로 차별하지 않아야 생산직 후속세대들의 육성이 보다 더 용이해 질것이다. 기능 기술 인력에 대한 차별의 요소를 줄여가려는 노력이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야 할 것이다. 제조업 강국의 위치를 지키려면 말이다.

김준성(연세대 직업 평론가, nnguk@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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