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산 주택, 재산분할 대상 아니다”
예비부부들 재산공증 붐 일어

난징(南京)에서 발생한 이혼 소송으로 중국이 떠들썩하다. 바람을 피운 남편이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지만 새로 시행된 혼인법 덕택에 재산을 한 푼도 떼이지 않았다. 이 아내는 2008년 결혼하자마자 남편의 전 애인이 아이를 낳은 데다 남편이 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자 이혼 소송을 했다. 그러면서 남편 재산의 절반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했던 것.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지난 13일 중국대법원인 최고인민법원은 판결지침 ‘혼인법에 관한 사법해석’에서 결혼 전 어느 한쪽이 산 주택은 이혼 때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이로부터 불과 이틀 뒤인 15일 법원은 이 부부의 이혼판결 때 새 혼인법을 적용했다. 결국 아내는 바람둥이 남편과 이혼하면서 빈털터리로 집을 나와야 했다.

반관영 중국신문사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새 혼인법을 둘러싼 남녀불평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작가 루치(陸琪)는 “새 혼인법으로 남자의 이혼위자료 부담이 낮아지고 심지어 주택소유권리증을 들고 여성을 유혹할 수도 있다”면서 “반면 노인과 아이를 돌봐야 하는 여성에게는 너무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특히 농촌에 시집간 여성들은 자녀양육책임과 혹독한 가사노동에도 이혼 후 재산분배도 받지 못하고 살 집도 없어 생계위협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신문사는 새 혼인법 시행 이후 부부재산의 공증붐이 일고 있으며 많은 장모들이 사위에게 주택소유권리증에 자신의 딸 이름을 추가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통상 중국에서는 결혼 때 신랑이 주택을 준비하는데, 아들 부모가 집을 사준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50.5%의 응답자들은 새 혼인법이 가정을 윤리공동체로 묶는 중국의 전통적 혼인 특성을 파괴할 것으로 우려했다.

원래 새 혼인법은 중국에 만연한 결혼물신주의를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특히 중국에서는 부동산값이 천정부지로 뛴 후 주택이 결혼의 주요 기준으로 떠오르면서 ‘부자 혹은 부자 2세한테 시집가기’ 현상이 만연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방정부가 새 혼인법 시행 후 주택소유권 증서에 배우자 명의를 추가할 때 ‘가명세’(加名稅) 부과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우한(武漢), 난징, 청두(成都) 등 주요 시는 4%의 가명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