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의 합의로 균형·조화 이뤄야
난립하는 대학 ‘선한 개입’ 필요

반값 등록금이다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아니다, 가게에서도 약 팔자 안 된다, 사사건건 대립이요, 사사건건 의견분열이다. 있을 수 있다. 쌍둥이도 생각이 다르고 얼굴이 다른 것이 사람 사는 사회의 특징이며 묘미인데 어떻게 의견이 같을 수 있겠는가. 의견이 다르고, 이를 표출해내는 방법 역시 다른 것은 다양성이라는 말로 요약되는 민주사회의 장점이며 자랑이다. 문제는 이 다양성이 토의과정을 거쳐 하나의 결론으로 도출되지 못하는 뒤죽박죽의 과정과 결과이다.

어차피 사람의 의견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든 진리는 아니다. 흔히 말하듯 사람은 피조물이지 신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각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그것과 견주어 공통의 부분을 이끌어내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그 결론은 당연히 자신의 원래 생각보다 불만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고 각자 각자 예외 없이 양보함으로써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비극은 이런 과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과연 우리 자신이 어떤 체질의 사람인지 그 성격을 먼저 발견하는 일에 무심하다는 사실에 있다. 가령 대학 등록금 문제를 살펴보자. 미국 같은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비싼 반면, 독일에서는 아예 등록금이 없다. 미국은 수천개의 대학 대부분이 민간 주체이며, 소수의 주립대학이 있을 정도로 철저히 시장주의적이다. 그러나 독일 대학은 전부 국립이고, 그 숫자도 수십 개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대학운영이라는 측면에서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미국이 지향하는 가치, 혹은 그들의 체질과 관계된다. 신자유주의라는 말로 불리는 자본주의 경쟁체제이다. 그러나 인간과 사회가 지니는 양극성의 대립에서 변증법이라는 지양의 방법론을 찾아낸 독일인은 개인의 개성을 믿는 자본주의적 사고방식과 사회전체를 중시하는 방식의 지양된 공간과 그 절충을 찾는다. 균형과 조화라고 할까. 독일인 역시 어느 한쪽에 기우는 자신의 체질을 극복하기 위한 오랜 싸움에서 습득된 경지가 그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를 선택하는 한편 교육·의료·교통 등 다수의 국민이 다 함께 그 혜택을 누려야 할 부분에서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일종의 절충적 합의를 발견한 것이다. 자기찾기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미국식의 완전 자본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에서도 사회적 약자나 우수한 인재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려가 있다. 가령 잘 운영되는 장학제도는 얼마나 모범적인가. 그러나 독일은 아예 국가 차원에서 이 부문은 민간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국민전체가 의료·교육·교통에 대한 부담을 공유한다. 지양의 이데올로기다.

우리도 우선 대학교육에서만이라도 이러한 자기 찾기의 이념적 설정이 필요한 때가 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고 싶다. 너무 많은 대학을 민간 시장에 내놓다보니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단가만 높아진 것은 아닐까. 대학이 어차피 자율화되지 않은 채 주요 시책에 국가가 개입하는 실정이라면, 보다 ‘선한 개입’을 하는 것은 어떨까. 예컨대 시장주의를 최소화하고 국가 관리형에 더 접근하는 말하자면 독일형으로 조금 이동함으로써 질을 높이고 단가를 떨어뜨리는 공공 스타일의 정립이다. 질 낮은 대학을 대폭 정리하고 소수의 대학에 재정지원을 강화해 등록금을 떨어뜨리는 방안이다.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일시적인 정책 아닌 국가 개입형으로 정착시킨다는 사실이 이때 중요하다. 건강보험제도로 의료 분야에서는 이러한 자기 찾기가 이미 어느 정도 이뤄졌으니 교육 분야에서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한국문학번역원장·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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