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해법 못 찾는 유럽… 저성장 늪에 빠지나

유럽 경제에 저성장의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다. 각국의 정책 담당자들이 유로존의 위기에서 탈출할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회담을 열고 ‘유럽 단일 경제정부 추진’에는 합의했지만 유로채권 발행 문제는 논의하지 못했다. 시장에서는 유럽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어두운 유럽 경기 전망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가 7180억 달러 규모 이상의 투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 244명을 대상으로 유럽 경기 전망을 설문조사한 결과 유럽 재정위기가 시작된 2009년 3월 이후 가장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17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7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지난달만 해도 22%에 불과하던 것이 한 달 만에 3배 이상 급등한 것이다.

경기 침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는 최근 유럽 주요국 경제성장률이 발표되면서 더 커졌다. 유로존 최대 경제 대국으로 1분기 1.3% 성장하며 ‘유로존의 기관차’ 역할을 하던 독일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1%로 급락했다. 프랑스는 0%, 재정위기를 겪는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각각 0.2%, 0.3%에 머물렀다. 유로존 17개 국가의 평균은 0.2%였다.

FT는 펀드매니저들이 앞으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 투자에 방어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가 줄어들면 경기 활성화가 어려워지고, 이는 다시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에 빠지게 된다.
◆대책 없는 유럽에 실망

문제는 경기 둔화에 직면한 유럽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정부 지출을 늘리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야 하지만 정부 부채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물가 상승도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라 쉽게 정책을 추진하기 힘든 처지다. 위기에 처한 국가들이 역내에서 지원받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6일 만났지만 성과는 적었다. 핵심 사안이라 할 수 있는 유로채권 발행 문제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역내 재정위기에 처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충 방안도 논의되지 않았다.

유로존 공동경제위원회 창설과 금융거래세 신설 추진 합의라는 일부 성과를 내긴 했다. 공동경제위원회에 대해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진정한 의미의 유럽 첫 경제정부”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득실이 다르고, 유럽의회 중도보수 정파를 이끌고 있는 하위 하위 페르호프스타트 전 벨기에 총리가 “(경제정부는)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미사여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양국 정상은 17일 ‘경제 정부’의 의미를 강조하며 적자 억제 권고와 절차를 따르지 않는 유로존 국가들에는 구조기금 집행을 유예할 것을 유럽집행위원회(EC)에 요구하며 후속 움직임을 보였다. 또 헤르만 반 롬푀이 EC 의장에게 유로존 경제정부 의장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

투자회사 바클레이즈 캐피탈의 이코노미스트 프란코이스 카바우는 “미국 부채 상한 협상, 이탈리아 재정위기 등 놀랄 만한 뉴스가 잇따라 나오면서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이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며 위기감을 토로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