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 삭감으로 부양책 한계
연준 “추가 경기부양 없다” 고수 미국 정치권이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을 위한 법제화 조치를 마침에 따라 미국 조야의 관심이 다시 경제문제에 쏠리고 있다. 미국의 실물경제 악화 현상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경제지표가 속속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의 위기감은 뉴욕 증권시장에 그대로 투영됐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2일 265포인트가 떨어져 심리적인 저지선으로 불린 1만2000선이 무너졌다. 나스닥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지수도 이날 2%포인트가량 떨어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하고, 이달 중순부터 지방을 순회하며 미 의회가 경기부양 조치를 취하도록 정치적인 압력을 가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근로소득세 경감 조치를 연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소비에 나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의회에 요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실업자 지원 조치 확대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인프라 건설 지원을 위한 예산 배정을 의회에 요청했다.
그렇지만 오바마 대통령 정부와 의회는 정부 부채한도 증액 협상을 하면서 정부 지출 예산을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경기부양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극히 제한돼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번 협상 과정에서 소외됐던 진보 진영의 불만을 해소할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손발이 묶이자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동향에 경제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와 연준이 모두 나서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더블 딥(이중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연준은 그러나 지난 6월 말로 6000억 달러에 달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종료한 이후에 추가로 경기부양책을 단행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준은 올 하반기에는 미국 경제가 확실한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준은 다음 주에 금리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어 통화정책을 논의한다.
연준은 5일 발표될 예정인 7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동향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실업률이 지난 6월의 9.2%에서 더 올라가고, 물가 상승률이 2% 미만에 그치면 미국에서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준은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으면 경기부양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지만 실업률이 올라가는 동시에 인플레이션도 연준이 기준점으로 설정한 2% 이상 오르면 연준이 개입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 역시 2년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6월 소비지출은 전월보다 0.2% 줄어 2009년 9월 이후 첫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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