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근 7년간 특허訴 687건…美기업과의 싸움 60% 달해
삼성·LG 작년 피소 2배 껑충

세계 최대의 미국 특허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연루된 특허 분쟁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기업과 해외 경쟁사의 특허 소송 건수는 2004년 44건에서 2010년 169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주미 대사관에 따르면 2004∼2010년 제기된 687건의 소송 중 미국 기업과의 소송이 410건으로 전체 60%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도 미국에서 진행된 분쟁 건수가 4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 들어서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 지방법원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삼성전자가 맞소송으로 응수하는 등 양사가 미국에서 사활을 건 특허 전쟁을 치르고 있다.

미국이 특허 분쟁의 주요 무대가 되는 이유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지적재산권 보호가 까다롭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미국 법원은 특허를 고의로 침해한 기업에는 특허 침해 금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는 등 특허 침해 사안을 엄격히 다루고 있다. 특허 소송이 미국 시민 중에서 뽑힌 배심원 재판으로 이뤄질 때 미국 기업에 제소된 외국 기업의 승소율은 40%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미국 기업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특허 소송을 활용하는 것이다.

‘특허 괴물’로 불리는 특허전문관리회사(NPE)들도 미국을 주요 활동 거점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특허를 사들인 뒤 특허 관리가 허술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로열티나 합의금을 받아내는 비제조 특허업체다.

미국의 특허괴물 반대 단체인 ‘페이턴트프리덤’(Patent Freedom) 보고서는 세계에서 400개에 달하는 NPE들이 1985년 이후 4000건 이상의 특허 소송을 제기했으며 태반이 미국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삼성과 LG도 지난해 특허 괴물에 의한 피소 건수가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경향은 더 강해졌다. 오바마 정부는 지재권을 보호해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특허 심사 기간 단축 등 특허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21년 동안 고수했던 특허 원칙인 ‘선(先) 발명주의’를 ‘선 출원주의’로 바꾸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조기 특허 등록으로 기업인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특허 분쟁의 소지를 줄임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