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영향 국민 관심 줄어…정치권도 경제적 부담에 방관
환경단체 “풀뿌리 운동 재개”

미국에서 환경보호 운동이 시작된 지 40여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했던 미국 경기 침체의 여파로 환경 문제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이 사라지고, 환경을 지키는 데 따른 경제적 부담을 우려한 정치권은 환경 이슈를 뒷전으로 밀어놓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고, 상원과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한 2008년 말 선거 당시에 환경 운동은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다. 오바마 대통령뿐 아니라 환경 문제에 동조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의회에 진출했기 때문이다. 미 하원에서는 2009년 중반에 기후 변화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2009년 12월에는 오바마 대통령 등 세계 193개국 대표가 참석한 코펜하겐기후변화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미 상원은 하원과는 달리 기후 변화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코펜하겐 회의에서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협정 체결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려던 국제적인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미국에서 2008년 말에 시작된 금융위기가 글로벌 경기 침체를 몰고 왔으며 환경 운동은 추동력을 잃어버렸다. 2010년 말에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환경보다는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했다. 시에라클럽, 와일드라이프 디펜더 등 미국의 주요 환경 단체들은 망연자실한 채 2011년을 보내고 있다. 한때 미국 정치권의 최대 압력 세력이었던 환경 단체들은 보수적인 티파티 운동에 밀려나 존재감을 상실했다. 시에라클럽 등은 한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지부를 두고, 왕성한 활동을 전개했으나 그 같은 지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미국의 환경 단체는 ‘캡 앤드 트레이드’로 불린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쓴맛을 보았다. 이 법안은 오염 배출 가스의 할당량을 정해 놓고 이를 초과하려면 추가로 허가권을 사도록 하는 방법으로 환경 부담금을 매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의원들이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 공화당이 이를 ‘캡 앤드 세금’이라고 부르면서 증세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때마침 미국 경제가 곤두박질을 치는 상황에서 기업과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제도가 도입되기 어려웠다.

미국의 환경단체는 이제 2012년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재역전의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에 기업의 정치 자금 제공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때문에 기업이 다음 선거에서 자금력을 동원해 환경단체를 압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업인 출신의 윌리엄 데일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친기업 노선을 걷도록 유도하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