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지역 민주화 열풍 속…선거 실천국가 되레 줄어
독재 찬양 현상도 나타나

튀니지에서 시작된 재스민 혁명이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바레인, 요르단, 모로코, 시리아, 예멘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강타하고 있다. 일반 시민의 민주화 시위로 독재 정권이 무너졌거나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은 “냉전 종식 이후에 가장 위대한 인권과 자유의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 세계에서 현재 민주주의가 오히려 크게 퇴보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슈아 쿠를란치크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아랍의 민주화 열풍은 연막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사 주간지 뉴리퍼블릭에 기고문을 통해 “실제로 세계에서는 지금 민주주의 혁명이 아니라 민주주의 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리덤 하우스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연속으로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올해 초 발표했다. 프리덤 하우스는 지난해에 25개국에서 민주주의 후퇴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선거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국가가 115개국으로 감소해 1995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최고 기록은 2005년의 123개국이다. 민주화가 진행되다가 다시 후퇴한 대표적인 국가로는 러시아, 베네수엘라, 태국, 필리핀이 꼽히고 있다.

불과 10∼20년 전에는 민주화가 후퇴할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 ‘문명의 충돌’이라는 저서를 냈던 새뮤얼 헌팅턴은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중산층이 늘어나고, 중산층이 민주화를 진전시키는 토대가 된다고 강조했다. 헌팅턴의 주장은 1990년대와 2005년 사이에는 맞아떨어졌다. 1990년대에 아프리카, 동유럽, 아시아 등에서 독재 국가들이 대세를 점했다. 그 이후 남아공과 브라질이 확실한 민주 국가로 발돋움했다. 2005년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국가에 거주하는 인구가 비민주국가에 거주하는 인구보다 많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 지도자뿐 아니라 중산층의 민주화 열의가 식어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이라는 조사 기관에 따르면 러시아, 과테말라, 파라과이, 콜롬비아, 페루,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아프리카 지역 국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민주주의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독재의 향수’를 그리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