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라덴 은신처 정보 확보…‘9·11 용의자’ 진술 큰 도움
심문 과정 물고문 등 허용…부시 테러정책 옹호 목소리

오사마 빈 라덴 사살을 계기로 테러 용의자 고문 및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존폐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이 빈 라덴의 은신처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9·11 테러 용의자들의 진술이 단서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빈 라덴 사살 직후 “CIA에 체포돼 신문을 받고 관타나모로 이송된 테러 용의자의 진술이 빈 라덴의 측근을 노출시켰고, 이는 빈 라덴의 사살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3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서 ‘빈 라덴 은신처 정보가 테러 용의자 고문을 통해 입수됐느냐’는 질문을 받고 “정보는 여러 곳에서 나왔다”면서 부인하지 않았다.

미국이 테러용의자들을 무단 감금한 쿠바의 관타나모 수용소 캠프5 정문. 오사마 빈 라덴 사살을 계기로 관타나모 수용소 존폐 논란과 함께 불법고문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관타나모=연합뉴스

그러자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 인사들은 “빈 라덴 사살은 부시 정부 덕분”이라면서 부시 정부의 테러정책을 옹호하고 나섰다.

부시 행정부는 9·11 테러 직후 관련자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물 고문’ 등 ‘고강도 신문’을 용인하고 CIA가 해외 각지에 운영 중인 구금시설을 허용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출범 직후 이런 신문 방식을 전면 금지시키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9·11 테러 용의자들을 수용했던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폐지도 밀어붙였다.

부시 행정부 당시 부통령을 지낸 딕 체니는 방송에 출연해 “부시 정부 시절 채택했던 테러 용의자 관련 정책이 궁극적으로 이번 작전의 성공을 낳았다고 해도 이는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면서 부시 정부의 테러 정책을 옹호했다. 부시 정부 테러 정책의 법률적 근거를 제공했던 한국계 존 유 UC버클리 교수는 빈 라덴 사살 직후 성명을 통해 “오바마 정부라면 알카에다 소속 테러 용의자들을 관타나모에 보내지 않고 민간 법정에 세웠을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정부의 단호한 결정에 빚졌으며, 빈 라덴 작전 성공은 부시 정부 테러 정책이 옳았음을 입증해주는 사례”라고 역설했다. 그는 대테러전쟁의 핵심이론인 선제공격권과 포로고문, 비밀도청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부시 정부에 제공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