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종결을 위한 공동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2011년이 DDA 협상을 마무리하는 유일한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WTO 사무총장은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받아 2011년 협상 타결을 목표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DDA 협상은 2011년에 들어와서도 별다른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아직도 주요국 간 합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DDA 협상이 2011년에 종결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제 남은 선택은 DDA 협상 실패를 선언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2∼3년 더 협상을 지속해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의 신뢰는 크게 손상될 것이라는 점이다. 1995년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야심 차게 출범한 WTO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까지 어떤 다자무역협상도 DDA 협상처럼 종료시한을 6년 이상 넘긴 적이 없다. 더구나 1990년대 초에 종료된 우루과이라운드와 비교할 때 의제 면에서 DDA 협상이 특별히 더 어려운 것도 없다. 그렇다면 DDA 협상이 이토록 마무리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협상을 주도하는 그룹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즉 과거에는 경제 규모가 크지 않아 협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거대개도국이 이제는 협상을 주도하는 국가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이렇듯 거대개도국의 협상력이 커지자 이들은 과거에 협상을 주도해온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과 첨예하게 대립했으며, 이로 인해 주요 협상에서 좀처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된 것이다. 더구나 지금까지 다자무역 체제를 세계 공동번영의 ‘공공재(public good)’로 간주하고 적극 수호해온 미국이 이번 DDA 협상에서는 전혀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가 부여하는 ‘무역협상권한’조차 갖고 있지 않다.

세간에는 DDA 협상이 실패하더라도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는 극히 근시안적인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번 사태가 세계무역 환경에 미칠 영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 우선 WTO 중심의 다자무역 체제를 통한 무역자유화는 물론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최근 세계경제 침체로 자칫 대두될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나아가 중국과 같은 거대무역국의 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간 무역분쟁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세계경제는 또 다른 글로벌 경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최근 DDA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전 세계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이 빠르게 증가하고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역주의로 다자무역 체제를 대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 체제의 붕괴를 막고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협상을 주도하는 선진국과 거대개도국 간의 대타협이 필수적이다. 눈앞에 보이는 자국의 이익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미래 세계무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DDA 협상을 주도하는 선진국과 거대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G20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을 성공적으로 조정한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가 DDA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