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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원전 인근 13개 도·현 식품… 식약청, 사실상 수입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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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적합’ 日정부 증명서… 수입업자, 내달부터 제출 의무
검사비용·인력도 日서 부담
후쿠시마 원전 인근 13개 도와 현에서 생산·제조된 식품을 국내로 들여올 때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일본 정부 증명서를 식품당국에 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달 1일부터 도쿄도 등 후쿠시마 원전 인근 13개 도·현에서 생산된 식품을 들여오는 업자들은 방사선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는 일본 정부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지역은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등 이미 일부 식품 출하가 중단된 5개 현과 미야기, 야마가타, 니가타, 나가노, 사이타마, 가나가와, 시즈오카, 도쿄도 등 식품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8개 도·현이다. 대상 식품은 농·임산물을 비롯해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공전에서 관리하는 모든 식품이다.

이 지역에서 식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업자들은 요오드와 세슘의 기준치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요오드나 세슘이 나오면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또 6세 이하 영유아가 방사선 요오드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영유아 식품에 대한 요오드 안전기준을 1㎏당 100bq(베크렐)로 신설했다.

식품당국의 이 같은 결정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들 지역의 농·임산물 등에서는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성물질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오염 농도도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등급이 최고 수준인 7등급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오염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들 지역 가운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사이타마 등 9개 도·현의 시금치 등에서는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요오드나 세슘이 나왔다. 나가노, 야마가타 등 4개 현의 농·임산물 등에서는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됐지만 국내 기준치 이하였다.

식약청은 일본 정부로부터 증명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소요되는 방사선 검사 인력과 경제적 부담을 일본 정부와 수입업자가 지도록 했다. 또 12일 후쿠시마 원전 30㎞ 밖 토양과 식물에서 스트론튬이 검출되면서 요오드와 세슘을 제외한 다른 방사선 핵종의 식품 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내렸다. 식약청은 지난달 19일부터 실시한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요오드와 세슘의 전수조사를 유지하되, 기준치 이하인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기준치를 마련해 놓은 플루토늄 등 10여 종의 방사선 핵종에 대해서도 수입업자가 안전성을 증명토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영업자 수익 원칙에 따라 방사선 기준치 적합을 증명하는 검사는 수입업자나 일본 정부가 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기존대로 일본의 전체 34개 현에서 생산된 수입식품에 대해 요오드와 세슘의 오염도를 측정하고, 기준치 이하라도 검출되면 코덱스에 설정된 스트론튬 등 모든 방사선 기준에 부합한다는 증명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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