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효지배 강화 어떻게

새로운 독도 정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외교 충돌만 피하려는 듯한 현 정부의 정책이 일본의 독도 야욕을 더욱 부채질한다는 지적도 있다.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31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독도기획단 회의에서 민동석(오른쪽) 제2차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30일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이후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단호한 대응을 거듭 천명하는 것도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분석된다. 특히 일본 대지진 피해 지원 와중에 불거진 이번 교과서 독도 기술 논란은 과거 어느 때보다 휘발성이 크다고 판단한 듯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은 2008년 9월 마련한 독도영토관리 대책 28개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이들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3월 중순 착공돼 5월 완공될 예정인 독도경비대 헬기장 보강 사업도 당시 마련된 사업 중 하나다. 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독도 북서쪽 1㎞ 위치에 건설하고, 서도 주민숙소 확장사업도 완공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독도경비대 시설을 확충하고 독도체험관과 독도교육홍보관, 독도해양기상관측 부이 설치 운영 사업 등도 가급적 빨리 착수키로 했다. 외교통상부도 31일 민동석 제2차관 주재로 독도기획단 회의를 열고 외교적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자체를 멈출 수 있는 ‘충격요법’이 없다는 데 정부의 고민이 있다. 국제법상으로도 실효적 지배를 더욱 공고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내의 다른 영토처럼 독도를 꾸준히 관리하고 보전해 나가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일맥상통한다. 우리 정부 고위인사의 독도 방문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2008년에는 한승수 전 총리가 독도를 방문한 바 있다. 한국이 독도를 계속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 신주백 연세대 연구교수는 “우리 땅을 우리가 가꾼다는 의미에서 가시적인 조치를 계속 하면서 이를 자료로 축적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