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입김 세진 日 극우세력·통제력 잃은 정부 합작품

일본이 국제사회를 향해 ‘우측 깜박이’를 보내고 있다.

30일 발표된 일본의 중학교 사회과 검정교과서는 근현대사 기술에 있어 주변국을 배려하겠다던 ‘근린제국조항’을 파기하고 침략과 전쟁을 미화하는 ‘극우사관’으로 전환하겠다는 공개선언이다. 현재 역사기술과 영토주권 문제에 대한 일본 사회의 내부 논의구조는 후쿠시마(福島)의 ‘고장난 원자로’를 닮았다. 극우세력의 위험한 주장(핵연료봉)을 냉각시킬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견제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극우세력의 일방적 주장(방사능)이 거침없이 유출되면서 일본의 교육현장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

◆고삐 풀린 日 극우세력

2차대전 패전 이후 일본 극우는 한동안 목소리를 죽였다. 전쟁 도발과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단체나 조직으로 결집하지 못하고 정부와 대학, 기업, 문화계에 흩어져 존재했으며, 주요 국가의제에 대해 보수 진영을 하나로 묶어낼 만한 지도력을 갖지 못했다.

이런 상황은 1980년대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극우세력이 고도경제성장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역사왜곡 발언을 일삼기 시작했고 일본 정치권도 이에 동조했다.

일본 문부성은 1982년 교과서 출판사들에게 일본의 ‘침략’을 ‘진출’로, ‘탄압’을 ‘진압’으로, ‘출병’을 ‘파견’으로 기술토록 지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일본의 행동은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특히 전쟁 책임을 회피하는 언동에 대해 한국과 중국 대만 등 아시아 주변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비판이 일었다. 일본 정부는 국제적인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역사기술에 주변국의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근린제국조항’이다.

이후 조금 잦아지는 듯했던 일본의 역사왜곡은 1997년 극우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 회장 후지오카 노부카쓰)이 출범하면서 다시 불붙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극우세력이 단일 대오를 갖추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새역모는 일본의 식민지 침략과 전쟁책임, 위안부 운영 등을 인정하는 것은 ‘자학사관’이라고 비판하며 교과서 개정운동을 벌였다. 이들의 주장에 명문대학 교수 100여명과 언론과 문화, 예술, 종교, 체육계의 유명인사들이 대거 찬동했다. 새역모의 역사왜곡 교과서는 처음에는 채택률이 1% 미만에 머물었지만 차츰 영향력을 확대하더니 마침내 올해 교육계의 대세로 등극했다. 

◇일본 중학교 교과서 일본 정부가 30일 독도 영유권 기술을 노골적으로 강화한 중학교과서 검정결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 중학교의 사회와 역사 교과서 등의 겉표지 모습. 이쿠호샤는 우익 성향의 출판사인 후소샤 대신 신청을 했다. <연합>

◆통제력 상실한 日 정부

새역모가 빠르게 세력을 키운 배경에는 정치권의 지원을 빼놓을 수 없다. 새역모 주장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은 여야 정당을 초월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형태로 결집했다. 이들은 새역모의 주장이 교육입법과 정책에 반영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지난해 식민지 지배를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해 8월 15일 이 모임의 의원 41명(자민 26명, 민주 11명, 기타 4명)이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총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전 외상 등 야당 거물들도 동참했다.

이들 의원은 2006년 제정된 지 60년 만에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애국심과 국가주의 교육을 강화했다. 2008년에는 이 법에 근거해 독도 등 영토교육을 강화한 초·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발표했다.

일본의 민주당 정부가 ‘근린제국조항’을 제대로 지켜도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간 총리는 센카쿠 제도와 북방영토에서의 잇단 외교실패로 지지율이 급락한 것을 의식해 보수적 스탠스로 선회했다.

30일 오후 5시 일본의 40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검정은 개악된 교육기본법과 학습지도요령에 근거해 모든 교과서에 도덕심과 애국심을 집어넣으라고 강요했다”고 비판했으나 새역모와 정치권, 정부로 이어지는 단단한 카르텔을 깨기는 역부족이었다.

도쿄=김동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