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軍 어떻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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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을 충격 속에 빠트렸던 천안함 피격 사건이 26일 1년을 맞는다. 하지만 군은 ‘천안함 때와 동일한 기습공격을 막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기를 주저한다. 합동참모본부의 한 장성은 “단정지어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장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전술적으로 그것을 장담하기는 쉽지 않다”고 이해를 구했다. 현재로선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제2의 천안함 사태를 재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천안함 이후 다시는 치욕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군의 다짐이 이어졌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군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서애류성룡함 진수식 24일 울산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도크에서 정부와 군, 현대중공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해군의 세 번째 이지스 구축함인 서애류성룡함(KDX-Ⅲ) 진수식이 열리고 있다. 서애류성룡함은 해상작전 운용시험을 거쳐 내년 8월 해군에 실전 배치된다.
울산=연합뉴스

◆서해에서의 작전개념 변화와 전력증강

군은 북한 도발 시 대응 수위에 대해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겪고는 공세적 개념으로 전환했다. 이는 서북도서에 대해 위협을 가하는 북한을 감시하고 타격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참 관계자는 “평상시 서해상의 해군 활동을 보장하고 적 도발 시 즉각 응징하도록 한 것과 함께 서북도서 작전구역이 북한의 황해도 내륙까지 확대되는 것도 과거와 달라진 점”이라고 말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도 이러한 작전개념 변화에 따른 것이다. 해병대사령관이 사령관을 겸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올 6월 창설되며, 유사시에는 육·해·공군 전력이 가세한다.

전력 증강도 이뤄졌다. 연평도와 백령도에 K-9 자주포가 각각 12문, 18문 증강되고, 북한의 장사정포와 해안포를 감시하는 신형 대포병탐지레이더 ‘아서’가 내년 초 추가 배치된다. 북측 해안포를 격파할 수 있는 사거리 25㎞의 정밀유도미사일(스파이크) 52발도 도입된다. 반경 30㎞까지 감시할 수 있는 고성능 영상장비를 비롯, 포성(砲聲)만으로 위치를 탐지하는 음향추적장비(HALO)도 연내 백령도와 연평도에 배치될 예정이다.

◆보고체계 개선

천안함이 침몰한 지난해 3월26일 이상의 합참의장은 사건 발생 49분 뒤인 오후 10시11분에야 첫 상황 보고를 받았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이보다 3분이 늦었다. 이처럼 군 수뇌부가 공백상태여서 국방장관이 청와대서 열린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에 지각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천안함 사건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는 갓 전입한 공군 대령이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합참의장에게 천안함 침몰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그는 훗날 “내가 의장에게 그런 보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최근에야 상황 발생 시 이를 전파하는 지휘통제실 근무방식을 완전히 바꿨다. 기존 합참 대령급 순환근무제를 없애고 지휘통제실을 전담하는 전문팀을 꾸렸다. 대령을 팀장으로 8명으로 구성된 4개 팀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한다. 

◇철통경계 23일 오후 백령도 해병대 6여단 5분대기 부대 병사들이 북한 상공에 수상한 비행물체가 관측되자 해안가로 긴급출동해 경계임무에 나서고 있다.
백령도=이돈성 기자

◆잠수함 탐지 보강전력 확보는 지지부진

초계함의 잠수함 탐지와 잠수함 발사 어뢰 대응장비 보강은 아직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다. 적 잠수함을 사전에 탐지하는 소나(음향탐지장비)는 천안함에 장착됐던 것과 동일한 구형이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천안함 소나의 주파수 대역이 한정돼 북 어뢰 공격을 처음부터 탐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해군은 소나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 신형 소나의 부피가 큰 데다 수년 내에 단계적으로 퇴역하는 초계함에 값비싼 신형 소나를 단다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서해에서 활동 중인 초계함들은 대부분 20년 이상 된 구형이다.

군은 2013년까지 630여억원을 들여 호위함과 초계함에 기존 소나와 다른 어뢰음향대항체계(TACM)를 장착할 계획이다. 이 체계는 함정으로 향하는 적 어뢰를 조기에 탐지하고 고출력의 음향 방해신호를 수중에 방사해 어뢰를 교란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장비에 숙련된 병사들을 양성하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걸려 대잠 전력 공백은 불가피하다는 게 해군 측 설명이다.

◆정보분야 무능도 개선해야

군 정보당국은 천안함 사건 2∼3일 전에 북한 연어급 잠수정이 북한 남포 기지를 빠져나간 사실을 미 정찰위성 정보 등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예하 작전부대에 일상적인 대잠 경계강화 지시만 내려졌다. 지난해 2월엔 연어급 잠수정을 위협목록에서 제외하기까지 했다. 이런 정보 판단 오류는 천안함 이후에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8월 초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이남 해역으로 북한이 포격을 가했을 당시 정보당국은 통신감청을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를 포착하고도 연평도 포격을 예상하지 못했다.

◆군이 우려하는 제2천안함 사태는

지난해 천안함 사태 직후 군 정보계통에 근무하는 한 장성은 군이 북 도발 시 가장 우려했던 시나리오가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 기습점거였다고 밝힌 적이 있다. 북한은 그해 11월23일 연평도를 향해 포격을 감행해 이 같은 시나리오가 실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님을 각인시켰다.

현재 군은 서북도서 전력보강 외에도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국지도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총격도발, 전투기 MDL 월경 등 가능성이 큰 31개의 북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비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정규전과 비정규전, 핵무기, 화생방전, 사이버전 등 북한의 각 분야 군사책임자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면 도발을 미연에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진 기자 [e-mail]